탄소중립 도약하는 대한민국 만든다고 보고한 한화진
‘화석연료’출현과 급성장 인류 150년동안 편한삶 누려
병든 지구살리는 ‘2050 탄소중립’선언은 후대부담전가
DPF무상장착 조기폐차 지원대상 4등급 확대는 폐차뿐
건설기계전동화지원부담 DPF장착된 5등급차와 다르다
25개 폐비닐선별시설 2026년 10%늘려 열 분해유생산
양적은 열분해 석유화학제품원료생산 재활용유형제정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희소금속재활용 폐기기술 중요
미세플라스틱 숨쉬고, 소화기관 생명체 치명적 부메랑
AI예보 2026 댐·하천 디지털복제물구현이 홍수 막을까
2022년 5월 11일 20대 신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1992년 '리우선언' 채택으로부터 30년이 되는 환경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필두로 물과 대기 등 전통적 오염 문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환경이슈 과제라고 칭했다.
풀어야 하는 '기후 위기'는 환경정책을 한 단계 더 도약돼야 함을 강조한 한화진 장관은 이를 위해 2022년 환경부 정책 방향으로 과학기술과 혁신 기반의 환경정책 확립과 소통 협력 정책의 현장 적용과 능동적인 국제환경질서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정책과 행정체계를 과학기술의 진보와 시대적 요구에 맞춘 주요 정책 방안을 제시한 거다.
그런데 왠지 사실상 전문학자지 정치인은 아닌 20대 환경부 장관이 처음부터 너무 많은 변화를 선포했다는 점은 좀 걱정도 되고 많이 부담스럽다.
이론이 지배한 환경학자가 보는 학설과 현실은 너무 동떨어졌는데 욕심이 많은 것이 한편 걱정스럽다는 뜻이다.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과 전 세계인이 갈망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국가·기업 경쟁력에서 식생활과 교통 관련을 의미하는 순환 경제 의미는 분명 크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미세플라스틱’ 관련 플라스틱·희소금속 재활용 활성화는 자원 안보 기여도 큰데 반해 이미 허파로 숨 쉬고, 소화기관을 갖은 생명체에게는 치명적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한때 인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줬던 ‘플라스틱’개발이 ‘폐기 중요성’을 망각한 관리 부재 때문에 오래전 대기와 민물 바닷물 등에 퍼지면서 먹거리인 생선 등에 잠식한 미세플라스틱 처리방법은 거의 없다는 게 해답이다.
물리적 성장 아닌 ESG친환경 경영으로 몰리는 세계동향 이미 ‘탄소제로’화 손 놓았나?
게다가 수치 놀음 외에는 달리 이해할 수 없는 대기업들의 ESG친환경 경영도 실상보다는 탄소배출을 혼돈스럽게 가늠하는 일종의 환경성과에 불과해서 선착순 정착으로 기업가치를 올린다는 것은 허상에 가깝다는 생각을 앞서게 한다.
일종의 기업의 재무적 판단기준을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관련 요소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로 본다는 취지이자 투자 의사 결정 시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 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을 고려한다는 논리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의 지속 가능한 발전철학 기반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기준이 되는 현실이라 안개라면 점점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들게 한다.
초순수 기술 국산화 반도체 기술 개발로 무공해차 200만 대를 달성하는 한편 폐비닐로 만든 열 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은 그럴싸 하지만 병아리 눈물만큼 나오는 폐비닐 재활용 대체 석유 생산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먼저, 석유제품 산업은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油)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과 관련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내년까지 폐비닐 선별시설 25개소와 2020년 0.9%에 불과했던 열 분해유를 2026년 10%로 확대하는 열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생산에서 재활용 유형을 인정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연기관 동력장치 배출가스 문제해결책으로 등장된 청정연료 전환 지원과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는 수송부문 노후 경유 차 대상 조기 폐차 지원을 비롯한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 모두가 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
저성능 자동차 환경문제 탄소 과제에 억압된 정부 언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나?
뿐만아니라 자동차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된 노후 차량 지원 환경사업은 정권이 바뀌고 새 장관이 조종간을 잡아도 비틀대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동안 LPG연료 전환지원과 건설기계와 경유 차량 대상으로 고가의 우회적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무상 장착한 것을 뒤돌아본다면 단번에 너무 많은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레일을 그대로 밟고 전진하는 기차와도 같다.
그런데 이미 ‘DPF’ 장치가 달려 있는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 차단 발상은 폐차 처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역시 환경부다운 우호적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한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이전의 환경부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는 느낌을 받게 했다.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해답을 찾아 내 보다 살기 좋은 국민환경을 만드는 간추린 업무보고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에서 ‘2050 탄소중립’은 전 정부가 후대에 부담을 떠안긴 것으로 밖에 달리 이해 안되는 대안과 추진정책은 다음과 같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부문별 감축 재설계한다
2020년 12월 7일 발표한 ‘경제구조의 저 탄소화’와 ‘신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의 화두인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는 121개 국가가 달성해야 하는 공동목표다.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탄소중립’ 선언은 필수지만 너무 부담이 큰 과제였기 때문에 2018년 배출량에 기준하는 40%대비 감축으로 바꿨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 가입도 전 세계의 화두가 됐지만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UN제출 시한이 2020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은 실질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구가 자정능력을 잃은 대자연은 계절과 온대·한대지역 계절 위치를 잃을 정도로 심각하다보니 지구의 피드백 기능 저하는 결국 해수 온도와 대지를 날로 뜨겁게 달구는 ‘지구온난화’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주 원인으로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자정력을 훼손시킨 것으로 알려진 ‘화석연료’가 출현하면서 급성장한 산업덕에 인류는 편한 삶을 누린 150년 간 지구는 서서히 병들어 가는 세월이 된 만큼 회복을 의미하는 치유 시간은 200년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전 세계가 석유와 엔진 동력을 멈추고, 최소한 한국의 60년대 생활로 돌아가야 하지만 21세기를 누리는 인류 편익은 이에 동참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가뭄·폭염 국지성폭우·홍수재앙...지금부터 200년 화석연료 사용안해야 건강한 지구회복
다시말해 60년 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세계인들은 지금 이구동성으로 ‘탄소중립’만 외치고, 탄소거래와 비슷하게 운용되는 비물리적 성과로 측정하는 ‘ESG친환경’ 경영에 일관하고 있어 마지막 ‘탄소중립’ 깃발을 과연 어느 나라가 꽂게 될지 또는 변절할지는 28년 후 밝혀질 것이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으로 재가동되는 원전 발전 부문은 분명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지만 이 부분에서 환경부는 양날의 칼을 잡은 겪이 된다.
정부 임기 내 등록 차량 8% 비율인 200만 대 전기차 보급실행은 가장 비싼 최고급 에너지로 충전되는 배터리 전기차로 인해 자칫 전력부족에 의한 블랙아웃을 걱정할지도 모르는 부담 대상이지만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도 전기차 보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창의적인 충전시설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또한,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과 배터리 수거를 통한 리튬·코발트와 희소금속 추출·재활용 자원확보 경쟁력 확보도 마지막 남는 잔재 대책까지 강구돼야 한다.
물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갖은 원전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기반 마련과 금융권의 녹색투자 유인책에는 공감한다.
앞으로 탄소를 충분하게 줄이지 못하면, 유럽연합(EU)에서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감축 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할당량을 더 주는 방식(Bench-Mark 방식)을 현행 66%에서 차기(안) 75%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많은 양의 탄소 줄여 받은 배출권 거래하는 것이 허상의 ‘ESG’보다 현실적이다
유럽연합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아서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은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 고려 차원에서 2026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유럽연합에서 인정받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데 투입한다.
2021년 18㎍/㎥인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정부 임기 내 13㎍/㎥ 낮추는 다시말해 초미세먼지 농도 30%를 줄여서 현재 최하위권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순위를 중위권 상승시키는 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활력소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ultra pure water)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를 통해 1.4조 원 상당의 국내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막대한 세금으로 청정연료 전환 등을 지원해 온 수송부문은 더 많은 지원금 지출을 선포했다.
노후 경유차 대상으로 고가의 ‘DPF’ 무상장착을 비롯한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설기계 전동화를 지원한다.
4등급 차량 포함 의미는 지원을 통해 폐차를 유도한다는 뻔한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애벌레 부화시키고 오염 수돗물 만드는 뜨거운 장기가뭄 문제 해결할까?
물벌레가 나오는 등의 오염수 수돗물 품질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관리하는 한편 2025년 착공을 앞둔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 동결을 통해 영세 수도사업자 요금 감면을 2개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민생안정에 우선한다.
신·증설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 공급원인 해수 담수화와 하수 재이용 등의 각종 기술로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지성 폭우로 역류되는 하수구가 없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2025년 가동 인공지능(AI) 홍수예보와 2026년 댐-하천 디지털 복제물(트윈) 구현 등이 홍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우에 따른 도시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까지 침수위험지도를 구축하는 한편, 노후하수관 개량을 통해 땅 꺼짐(싱크홀) 현상 예방과 주민과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하천을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4대강 보(洑)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물 이용이 많은 농번기와 가뭄은 적절한 수위 유지와 녹조가 발생못하는 물흐름 등을 탄력적으로 개방하는 등 국가와 기업 경쟁력이 손을 잡는 환경 개선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책임 장관으로서 목표달성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