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탈세 석유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from Cartvnews on Vimeo.
취재: 정유진 기자
여러가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짜/탈세석유의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여의도렉싱턴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강후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가짜/탈세 석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짚어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짜/탈세석유의 유통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맡은 연세대 김동훈 교수는, “가짜/탈세 석유로 인해 약 3조 7천억원 규모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며, “세금 탈루로 인해 정상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 제언 발표를 맡은 대구대 김형건 교수는 “현재 가짜/탈세 석유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없어 효과적인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국세청을 중심으로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형건 대구대학교 교수?
Q. 가짜 탈세 석유로 인한 피해
Q. 단속하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
주제 발표 후에는 정부와 학계, 업계 대표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김자혜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유사석유는 ‘탈세유’와 같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로 정책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승일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용제혼합 가짜석유의 근절을 위해서 실시했던 용제 불법유통을 집중 단속한 결과, 용제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7% 감소했다”며“단속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강후 의원은 “정부가단속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적발 실태는 갈수록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일정액의 벌금을 낸 뒤 다시 범죄에 가담하는 가짜/탈세석유 유통업자들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는 물론 유류세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단속 체계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주 기획재정부다자관세협력과장은 “국세청에 면세유 통합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2013년까지 구축할 예정이고, 부정유출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된‘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예정대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형건 대구대학교 교수?
Q. 근절 방안?
가짜 석유는 탈세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부처가 아닌 범부처 차원의 가짜 석유 근절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STV 교통뉴스 정유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