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공기와 물의 필연적 교통환경중시
수년전 전기차 메카자리 외면...과속필요
전기차 성능·가격향상 비법 고가 배터리
23만대 3조1,000억 100만대 수조원지원
군수 전용 차량을 전기차로 결정한 민선 8기 전진선 양평군수가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 달성을 위한 시동을 본격으로 걸었다고 하는 데 늦은 감이 적지 않다.
전기차는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내연 기관 차량과 달리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산화탄소와 질소, 매연과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만큼 상대적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군수 전용 차량을 전기차로 결정한 전진선 군수는 이를 기반으로 사람과 자연이라는 민선 8기 비전을 의미하는 환경 우선 철학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모든 정세로 미루어 볼 때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은 이미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전용전기차 선정 민선8기 전진선 양평군수...늦은만큼 양평상징회복 서둘러야
지난해 말 9만6,481대가 증가한 전기차 등록은 수소차 23만 3,000대와 합쳐 모두 33만 8,000여 대에 이르지만 10년이 넘어서야 겨우 0.9% 선에 도달한 누적 등록 대수는 23만 1,443대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100만 대를 선포한 환경부는 앞으로도 수조 원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2년 3월 31일 기준 전기차 26.6만 대(이륜차제외)와 수소차 2.1만 대를 보급한 국내 무공해차 보급 현황에 따른 약 28.7만 대의 누적 보급 분석은 2021년 전기차 보급 대수는 238,063만 대, 전기이륜차 누적 보급은 2021년 48,078대에서 2022년 3월 48,587대다.
다시말해 23만 대 등록을 위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조 1,000억 원 상당의 보조금 지원에 더해 올해는 1조 원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탄소배출 없는 무공해 차량의 핵심 원동력을 주입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도 2022년 3월 31일 기준, 전기차 12만기 구축, 수소충전소 172기를 설치했고, 2021년 전기차 충전기 10.7만기, 수소충전소 170기를 설치했다.
여기에 각 자치단체 보조금을 포함하면 전체 지원금액은 훨씬 많다 보니, 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구입 호기를 노리는 기초단체와 주민들의 구매 각축전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고유가 시대 혼란 속에 고통 겪는 ‘내연 기관’차량과 달리 배출가스 없는 전기에너지 사용이 강점인 전기차는 오르는 전기료도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고물가 인플레이션’현상에 압도 당한 선진국들이 하나 둘, ‘탄소 중립’을 내던지는 현실은 이미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이 아니다.
전기차 보급목표 100만대 지원금 수조원...2050년 교통·자동차세는 48조부담
결국 적자를 줄이기 위해 6월 충전요금을 ㎾h당 313원으로 환원시켰고, 제조사 판매 수익 시점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시작된 보조금 지원 제도지만 언제 부터인가 보급목표 대수가 늘어날 때마다 재정 부담을 증가하는 구조가 됐다.
가장 큰 이유는 낮아지지 않고 있는 차량 가격의 인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비싼 부품인 ‘배터리’성능이 오랜 시간 개선되지 않으면서 ‘배터리 수량’ 추가로 전기차 성능을 향상시키는 문제가 오히려 전기차 가격을 높이고 있다.
이런 현실은 에너지의 친환경과 자동차가 이용하는 도로 사용은 별개 관점이기 때문에 운행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관련 업계 또한 현 보조금과 자동차세를 비롯한 충전요금이 유지될 경우 2050년 교통세와 자동차세는 약 48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이라 도로 사용료는 공정성 차원에서 부과돼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그런데도 숲이 아닌 나무를 본 듯한 신임 양평군수는 유가를 폭등시킨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차량 연료비를 안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예산 절감 기여도도 클 것이라는 단편적 분석에 기인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보급 1호를 타고 있었던 필자는 김선교 의원께서 양평군수 활동 시절에 깨끗한 공기만이 아닌 ‘물과‘도 직접적 영향이 큰 ’전기차’ 보급을 권장했었다.
깨끗한 공기에 물 맑은 양평 트랜드 핵심에 ‘교통환경’ 우선 추가돼야
전기차 보급 지원 책임자인 환경부 윤종수 차관께서 군수와 만나는 기회를 만들었던 만큼 그때부터 시동을 걸었다면 깨끗한 양평의 ‘환경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던 ‘전기차’보급이 현재 꼴찌 상태가 돼 아쉽다.
늦었지만 자동차 환경 개선 의지가 풍부한 신임 군수는 대기와 물을 위시한 ‘교통환경’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평의 자연환경은 수도권 주민의 선망 대상인 만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산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전진선 군수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전기차를 전용 차량으로 결정하게 됐고, 앞으로도 친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