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포지티브위주규제 큰틀 방향전환시급
정만기회장, 신규규제1개도입 기존규제 2~3개폐지
김용원본부장, 양적평가 국회의정 질적평가로 전환
이경수교수, 기술개발 인력양성 대학·기업협력 위주
김수영상무, 수요응답형승차공유서비스 안정화과제
국회 모빌리티포럼 권성동·이원욱 대표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 초점을 맞춘 제4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야 총 5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권성동·이원욱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윤한홍·홍성국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고 있는 친환경과 자율주행 문호를 열어 가는 기구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자율주행과 드론, 친환경 자전거, 킥보드, 승차 공유서비스 등 시장규모가 방대한 모빌리티산업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모빌리티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자율주행은 현재 구글과 IBM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을 비롯한 GM과 도요타, 현대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맥킨지 언급에 따르면 “전 세계 모빌리티시장 규모가 2030년 약 1조 5,000억 달러(약 1,680조 원)로 급성장되면서 반도체 시장규모의 약 3배에 크기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을 확신했다.
올 연말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는 표현에서는 “현행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레벨 3 이상 자율주행법·제도 정비한 선진국과 달리 임시운행에 멈춘 우리는 갈길 멀다
이어 권 대표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이미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둔 상태인 데 반해 아직 임시 운행만 가능한 우리의 레벨3 자율주행차는 갈길이 멀다”면서 상용화를 위해 미비한 규제 개선이 시급함을 어필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확보는 규제 완화가 우선이고 필수라는 점 강조와 함께 “새 정부 정책 방향의 핵심이 ‘규제 완화’인 만큼 새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자동차산업이 현재 예측 불가한 산업환경 변화와 친환경 미래 기술 구축을 위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한다면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충분한 구축 기반위에 한국이 선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현 포지티브 위주 규제를 큰 틀로 바꾸는 방향 전환은 필수
인 만큼 반드시 정부와 기업, 연구소 등의 여러 주체가 융복합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개별화 전환 넘어 교통수단 간 연계성 높여가는 통합형식으로 확산돼야
향후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혁신 성과가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됨과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과 더불어 국민 행복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확신도 전했다.
이에 KAMA 정만기 회장은 “모빌리티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최적 이동 수단과 경로를 찾아 사람과 사물이 편리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이 개념에는 정책과 제도까지 포함된다”는 지름길을 제기했다.
최근 들어 전동화와 고속화, 지능화 속 IT접목 등으로 이동 경로와 수단이 수요 위주로 전환되는 모빌리티는 개별화 전환을 비롯한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높여가는 통합형식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러한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지능화와 개별화 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규제 프리 테스트베드 구축과 공유차량 서비스 활성화 등 과감한 규제개혁 등이 시급한 현실“을 재차 제시했다.
신규 규제 도입이 기존 규제와 충돌하는 부작용 없는 윤활력 만이 자동차 강국 석권
한 마디로 “신정부의 ‘규제개혁은 곧 국가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회 입법을 통해야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현실 인식을 강조한 국회 동참”도 요청했다.
국회에선 신규 규제를 1개 만들 때 반드시 기존 규제 2개나 3개를 철폐하는 영국식 ‘One in Two or Three out’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한 정만기 회장은 “규제들이 있는 데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신규 규제 도입으로 기존의 규제와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했던 만큼 이런 부작용이 없는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AMA 김용원 환경안전본부장은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고착화에 의한 경쟁력 저하와 산업기반에 대한 고려 여유 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규제를 비롯한 중국의 팽창과 세계시장 영향력 확대”등의 언급과 “특히 제도가 환경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을 자동차산업 위축요인으로 지적했고, 정부 입법이건 의원입법이건 발의 법안은 모두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요청했다.
세계적 우수인력 양성·확보 중요...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실질적 협업은 더 중요
자동차 분야의 규제 개선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16일 동안 방치하는 실효성 낮은 시험 규정과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인증 절차 개선을 꼽았다.
서울대 기계공학부 이경수 교수는 자동차산업을 ICT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Data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하는 이동 수단에서 종합서비스 산업으로 변하는 현실 대비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를 핵심 요소로 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변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부품기술과 시스템, 차량 플랫폼 전문기업 육성이 시급하고, 전문기업에서 필요한 핵심기술과 세계적인 우수인력 양성과 확보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국가연구소 주관이나 중소기업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상 자동차 완성차 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학의 전문 연구소와의 협업은 미흡하다는 현실도 토로했다.
데이타기반 운영효율화 고도화시스템 수요응답형 면허기준 제정 신도시 대중교통인정
현대자동차 Tass본부 MCS lab 김수영 상무는 “현대자동차 AIRS(AI Research & Service Company)에서는 2021년 3월부터 AI알고리즘 기반 실시간 최적경로 생성 기술을 바탕으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DRT, Demand-Responsive Transport) 셔클을 세종과 파주에서 운영하고있고, 5월 말 기준 총 가입자수 5만여 명, 누적 호출수 48만8천 건, 누적 탑승객 수 49만 3천명으로 큰 성과를 이룬 점을 전제했다.
이 기반은 향후 “셔클 플랫폼 내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한 오픈 플랫폼 개발과 MaaS(Mobility as a Service) 도입을 통한 양질의 공공교통 서비스 인프라로 확장할 경우 다양한 미래 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로 진출 등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사했다.
당면 과제 성취는 “데이타 기반 운영 효율화 및 시스템 고도화와 공공교통 중심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요응답형(DRT) 면허 기준 제정을 비롯한 신도시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