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수생태말살 마른 저수지 ‘봄철기후분석’
13.2℃로 치솟은 2022년 봄철 평균 기온 순위
농번기타 가뭄, 벼농사 필수 강수 턱없는 부족
아산시장 박경귀당선인 농어촌공사에 가뭄대책
환경부 댐 관리 기본방향·전략 ‘기본계획’ 실시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월 16일시행
일종의 기후 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온현상에 의한 국가별 국지적 폭우와 폭설과 가뭄을 유발하는 현세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환경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관리 기본방향과 전략을 업그레이드한 ‘댐건설·관리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찰·분석해 온 기상청에 따르면 ‘예측불허’한 폭설과 폭우는 물론 이와 반대되면 가뭄 현상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다.
먼저, 이동성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았던 올 봄철 기온이 역대 가장 높게 했던 봄철 고온은 결국 5월 강수량을 역대 최저로 낮췄다.
만물 생동력의 활력소인 봄철 가뭄은 농번기에 직격탄을 퍼부으면서 모내기에 필요한 강수량조차 부족한 현실로 몰아가고 있다.
기상청은 바짝 마른 저수지에 서식하던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태 환경까지 말살한 가뭄과 직결되는 기온 즉 ‘2022년 봄철 기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동성고기압 영향을 주로 받은 2022년 3월~5월은 맑은 날이 많고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어 기온을 상승시키면서 봄철 전국 평균기온을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13.2℃(평년 대비 +1.3℃)로 상승시켰다.
13.2℃로 치솟은 2022년 봄철 평균기온 순위는 2위인 지난 1998년 13.2℃에 이어 3위 2016년 13.0℃가 뒤를 이었고, 고온 현상에 일조한 봄철 일조시간 1위는 765.4을 차지한 2017년에 이어 2022년(755.0), 3위 1978년(752.7)으로 순위를 잇고 있다.
평년 대비 3월+1.6℃, 4월+1.7℃, 5월+0.7℃ 봄철 고온 현상 3~4월 직접적 영향
특히, 3월과 4월 티베트 지역에서 우리나라 동쪽까지 상층에서 동서로 폭넓은 양의 고도 편차역이 형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기 하층의 이동성고기압 영향을 자주 받게 해, 높은 기온이 유도했다.
중국 중부지방에서 빠르게 변질된 대륙고기압 현상은 3월 11일~13일과 4월 10일~12일은 우리나라 남동쪽에서 이동성고기압이 느리게 이동했던 기간이라 3일 연속 일 평균기온을 역대 1위로 끌어 올리면서, 봄철 월별 평균기온을 3월 7.7℃(3위), 4월 13.8℃(2위), 5월 18.0℃(9위)로 기록했다.
우리나라 동~남동쪽서 발달된 고기압의 따뜻한 남풍 평년(11.9℃)보다 기온 높였다
좀 더 세분화하면, 3월은 11일 10.9℃(+6.0℃), 3월 12일 13.4℃(+8.3℃), 3월 13일 12.8℃(+7.4℃)였고, 하루 앞당겨진 4월은 10일 17.7℃(+6.7℃), 4월 11일 18.6℃(+7.5℃), 4월 12일 19.0℃(+7.8℃)로 나타났다.
이를 봄철 기온이 높았던 해와 비교하면 1973년 이후 봄철 기온이 높았던 해(1998년/13.2℃/2위, 2016년/13.0℃/3위)와 2022년(13.2℃/1위) 모두 우리나라 동~남동쪽에서 고기압이 발달함에 따라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어, 평년(11.9℃)보다 기온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잦은 이동성고기압 영향이 기온을 상승을 유도한 봄철 우리나라 대기 하층 일조시간 755.0시간(2위)도 ‘맑은 날’이 많아 따뜻한 남풍이 봄철 평균기온을 역대 2위로 기록했고, 이는 대체로 흐린 날이 많았던 1998년 일조시간 587.5시간(하위 5위)과는 차이를 보였다.
게다가 활성화되지 못한 저기압 주변의 수렴역(공기가 모이는 지역)이 역대 가장 적은 강수량과 강수일수(3.3일/하위 1위)로 이어지면서 상대습도(57%/하위 1위) 역시 낮았다.
인도·파키스탄·스페인 등 세계적 고온현상...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 유발
154.9mm인 강수량은 평년(222.1~268.4mm) 보다 낮았고, 부족한 강수일수(17.9일/하위 3위)는 2022년 봄철 전국 하위 6위라는 불명예를 안겼을 뿐 아니라 상층 대기가 건조한 5월은 중국에서 중앙시베리아 지역까지 남북으로 폭넓은 기압능(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기압마루 지역) 형성이 우리나라 주변 저기압을 주로 북쪽이나 남쪽으로 통과시키면서 강수량 하위 1위를 기록했다.
이로서, 봄철 월별 강수량은 3월 89.4mm(8위), 4월 60.0mm(36위), 5월 5.8mm(하위 1위)를 기록했고, 봄철 월별 강수일수는 3월 9.0일(14위), 4월 5.6일(하위 5위), 5월 3.3일(하위 1위)이 봄철 월별 상대습도로 이어지면서 3월 65%(18위), 4월 60%(29위), 5월 57%(하위 1위), 3~5월 60%(하위 12위) 순이 됐다.
하지만 3월 중~하순과 4월 하순 우리나라로 저기압이 통과할 때, 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통영 143.7mm(4월 26일), 거제 129.3mm(4월 26일) 강우량이 4월 일 강수량 극값 1위를 기록했다.
지난 봄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파키스탄·스페인 등 전 세계적으로도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는 박광석 기상청장은 “특히 대기가 건조한 5월 강수량이 역대 가장 적은 상황에서 재해 대응 노력이 절실한 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선제적인 이상기후 영향과 원인을 분석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소신을 전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 가뭄피해 입지 않도록 모든 조치 시급 조치 시행 당부
아산시장 박경귀 당선인도 즉각적인 가뭄 대책 수립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2022년도 영농기 가뭄 대책을 보고받고 가뭄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 따르면 6월 7일 기준 아산시 누적 강수량은 118.8mm로 평년대비 51.8% 수준이며 아산지역 저수율은 53.1%(평년 대비 89.8%)로 주의 단계다.
음봉면 월랑리에 소재한 가뭄피해 현장을 시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 둘러본 당선인은 “관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장 필요한 농촌용수를 신속히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산시 차원에서 항구적 가뭄 대책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적극 협력을 통해 농업기반시설 확대 등 농민 피해를 줄이는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아울러 지역 농민들 우려가 매우 큰 최근 심각한 가뭄 지속 문제도 농민들이 가뭄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급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가뭄 해갈 수위 넘는 폭우 대비나선 환경부...홍수댐 관리 기본방향과 전략 시행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기반의 ‘홍수예방’대책을 내놓은 환경부는 ‘댐건설법’이 개정된 지난해 6월 15일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댐 건설 장기계획 대신 신규로 10년 단위의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개정된 ‘댐건설법’과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 제명이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승격 개정에서 댐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의 기준이 신설됐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은 ‘댐건설법’ 제3조에 따른 댐(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 댐으로 제한된 문제가 있어, 다목적댐과 홍수전용댐, 생활공업용수댐, 발전용댐 등 총 134개 댐관리 기본계획을 후속 조치로 수립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총괄 수립하는 댐관리 기본계획의 총체적 의미는 댐 시설의 관리계획과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는 규정이 강화됐다.
친환경 댐관리 관련조사ㆍ연구 및 댐시설 스마트 관리와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 필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제출한 댐관리 계획을 환경부가 수립하는 댐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고,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환경부와 지자체 등 소관 댐을 관리하는 기관 등은 댐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댐 건설 계획도 이에 포함된다.
사전 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환경부는 댐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법률 위임사항인 △댐과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이용에 관한 사항 △댐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목적과 내용 등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해야 한다는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으로 그간 개별 기관에서 관리하던 댐에 대해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댐 관리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댐관리 기본계획을 맡게 되었다면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물관리 체제 구현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