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플라스틱 국제협약 이해관계자 토론회개최
9년 2배증가 폐플라스틱 ‘19년 3억5,300만톤
폐플라스틱의 2배 증가 OECD주요 의제채택
환경부가 국제사회 ‘탈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플라스틱 재활용업체, 제조업체 및 수거업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연구원 등과 선제적 논의와 대비를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포럼)를 19일 개최한다.
올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은 국제협약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 175개국 간 합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유엔 주도 협약·협상으로 그에 따른 국제사회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국제협약 결의안 채택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만 비춰지고 논의돼 왔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양’에 한정하지 않고 전 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로 확대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학계 전문가가 최근 탈 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짚어보고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토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생산-소비-폐기 전주기 단계 포괄 의견수렴 개최
다시말해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를 계기로 2024년까지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全 주기 국제협약 합의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플라스틱 신질서 재편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상품디자인과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등 플라스틱 생산-소비-폐기 전주기 단계를 포괄적으로 수용해야 할 플라스틱 관련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토론회 형식의 포럼이 오늘 개최된 거다.
올해부터 구성된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해양환경에서의 플라스틱 오염과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폐해 플라스틱관련 전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 촉구와 이를 위해 2024년까지 협약 성안을 목표로 정했고, 플라스틱 전주기를 다루는 국제협약에는 구속적 성향과 자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리우 선언에서의 모든 원칙과 국가 상황 및 역량을 고려할 때 2024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국제협약을 준비하고,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올 하반기 조기 출범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신속 가동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향후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기타 요소를 고려해서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에게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협상 종료 시 해당 협약의 채택 및 발효 절차를 진행할 것과, 협상위원회의 협상 결과를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대비 2019년 3억5,300만 톤 2배 이상 증가 폐플라스틱 OECD주요 의제 채택
이런 방향에 대해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지난 20년간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1억 5,600만 톤에서 2019년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최근 국제사회 동향을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유럽연합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또한 플라스틱 중심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 지침을 소개할 예정이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과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또한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계형산 목원대학교 교수는 일회용품과 재생원료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의 현실을 짚어나가면서 탈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플라스틱은 국제사회에서 기후 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 실천으로 탈 플라스틱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읽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