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각 부처와 공사들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17일 경기도가 ‘건설·지하 안전 시군 부서장 간담회’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했다.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을 비롯한 31개 시군 건설·지하안전 담당 부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건설·지하 안전 관심 제고와 역량 강화 등 경기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기반과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과 ‘지반 침하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내 ‘열수송관 사고’가 또 발생되면서 관내 건설·지하안전 정책 방향과 협조 사항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 논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폭염 및 풍수해 대비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운영, 건설공사장 안전 문화 확산 노력 등에 시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 42명의 사상자와 1명을 숨지게 한 열 수송관 파열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배관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도로 아래 지하 속에는 마치 살포된 시한폭탄 ‘지뢰’와 같은 위험을 갖고 있지만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보니 경기도가 ‘지하안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1998년 이전 시공 ‘지하 지뢰’ 노후 열수송관 발생사고 87%인데 교체는 70km에 멈춰

2018년 사고에 대해 고양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수송관 용접 부분이 녹이 슬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 문제는 2019년 10월 15일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후 열 배관에 대한 관리 부재라며 질타 대상이 됐다.

당시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열수송관 사고 현황’을 분석한 이철규 의원은 최근 10년간 23건의 사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강남 8건과 성남 6건, 분당 4건, 고양 3건, 수원 2건이라고 밝혔다.

역시 1998년 이전 시공한 열수송관에서 발생된 사고 원인 87%에 해당하는 20건은 장기 사용에 따른 노후배관 또는 밸브 부식으로 확인됐고, 실제 백석역 파손사고에서도 1991년 매설된 연결구간의 용접부 덮개 파열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되면서 윤한홍 의원도 지적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중 매립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배관이 32%에 달하지만 교체하겠다는 수송관은 70km에 지나지 않아, 전체 노후 열수송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위험을 방조하고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방치돼 온 고양시 열수송관이 2022년 5월 17일 오전 9시경 또다시 2018년에 사망자 냈던 곳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 터졌다. 뜨거운 물이 도로를 덮쳤고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당시 난방용 열 공급 수온은 95℃로 고압을 동반한 고온상태를 못 이겨 또 터진 것이다.

또 파열 ‘열수송관사고’ 10년간 23건의 사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

이런 상황을 재차 당한 경기도는 부랴부랴 내실 있는 시군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하 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비롯한 지하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과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협조를 함께 요청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시군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현장점검과 건설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등 건설·지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내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2022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시군에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는 시군의 지하시설물과 지하개발사업장 현장점검에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과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현장 간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31개 시군과 원만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교통뉴스=김경배 교통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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