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울·대구는 우수...전북·충남·충북은 개선
지자체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여야
사업용 차량의 운행기록계 관리 개선도 시급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교통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 관리 단속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19년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를 발표했다.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교통안전성과지표는 4개 분야의 15개 부문 29개 지표로 구성된 전국 17개 시·도 전반적인 교통안전 제도와 정책, 관리 단속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해서 점수화한다.
교통 안전관리 및 우수한 체계 평가에서 88.6점인 울산시가 우위를 차지했고, 서울시(87.1점), 대구시(86.3점)을 이어 갔으나 75.7점인 전북과 77점인 충북, 77.2점인 충남은 개선이 시급한 지자체 순위로 분류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울산시는 제도적 기반·정책·중간성과·최종성에서 평균보다 모두 높았고, 특히 법규위반 단속 노력과 교통 안전 홍보 등의 정책분야(2위)와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에 중점을 둔 최종성과 분야(1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교통안전관리 1위 지자체로 뽑혔다.
2위를 차지한 서울시는 전담부서 등 제도 분야와 법규위반 단속 등의 정책분야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다발 지점’이 타 시·도에 비해 많고 여객용 자동차 사망자와 지자체 관할 도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높아 2위에 머물렀다.
전라북도는 중간성과 분야를 제외한 제도적 기반·정책·최종성과 점수가 평균 이하였고, 사망자 부문에서도 교통안전관리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 전담부서 미운영 ▲총괄조정기구 미운영 ▲낮은 도로환경개선사업 예산 ▲높은 노후차량 비율 ▲높은 고령자·화물차 사망자 수 등으로 인해 17개 지자체 중 교통안전관리 점수가 가장 낮았다.
충남과 충북지역도 모든 분야의 교통 안전관리 점수가 하위권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은 교통안전 예산과 도로 환경개선 미흡 ▲타 지자체 대비 높은 법규위반자 및 노후차량 비율이 문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 평가 결과는 전국 17개 지자체 모두 교통안전 예산확보 노력은 미흡(70%)한 것으로 나타났고, 7개 특·광역시(울산·서울·대구·대전·세종·인천·부산)와 도 단위 지자체 비교에서도 단속인력과 단속 장비의 미흡, 노후 차량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 지표 점수가 17개 지자체 모두 가장 낮아, 시급한 보호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2015년부터 지자체 안전성과지표를 평가한 한국교통연구원은 “지자체별 교통안전 정책의 현 수준을 제시하고, 정책 이행 여부와 교통사고 현황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및 다양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 맞춤형 교통안전 향상과 지속적인 기여도”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