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위주최 홍수피해 갈등 원만한 조정 논의
여름철 홍수대응 강화…관계기관 협력체 구축
당사자 합의유도 알선과 조정안 재판상 화해
환경부와 지자체, 기상청 홍수대응합동연찬회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홍수대응위한 3차모임
전국 물 환경정보, 한 눈에 쉽게 보는 서비스
물환경정보시스템 수질, 수량 정보 등 원클릭
수질과 유량등 물 환경측정 정보 손쉽게 확인
2022하천점용료 25% 감면…사업자 부담 줄여
환경부·지자체, 하천점용료 총 40여억 원 경감
이미 도마 위에 오른 미래 수해 분쟁 중 하나인 원만한 ‘기후변화 홍수’ 피해 해결을 위한 전문가 토론에 이어 2022년 ‘중대시민재해예방’과 ‘홍수 대응’ 3차 관계기관 합동 연찬회를 개최한 환경부가 한눈에 보는 전국 물 환경정보 ‘원클릭’ 서비스와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는 ‘하천 점용료 25%’를 감면한다.
지난달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관한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 ‘미래 수해 분쟁조정 준비 토론회(포럼)’에서 ‘수해 분쟁’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중조위가 다룬 첫 수해 분쟁 사건은 2020년 8월 발생된 중남부 지역 17개 시·군 집중호우로 피해 조정을 통해 경험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갈등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 수해 사건 조정위원과 손해사정기관을 비롯한 원인조사기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및 중조위 사무국 관계자들은 신진수 위원장 주재로 의견을 나눴다.
중남부지역 17개 시·군주민 8,430명 3천7백63억5천600만원 수해 사건 조정 경험
올 3월 16일 중남부 지역 17개 시·군 주민 8,430명이 신청한 3천7백63억5천600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수해 사건 조정을 마친 경험을 토대로 1부는 피해조사와 수해 원인분석, 조정절차 진행 등 부문별 관련기관간 사건처리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2부는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당시 중남부 지역 17개 시·군 주민들이 입은 홍수피해에 대한 정부 등 댐‧하천 관리기관 배상책임은 중조위가 다룬 첫 수해 사건 심리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진행과 달리 수해 갈등 사건접수 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했다.
따라서 중조위는 이번 제1차 토론회에 이어 5월 중으로 ‘미래 수해분쟁사건 조정 방안’을 주제로 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극한홍수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피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 발생 시 책임과 배상 문제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신진수 위원장은 “중조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수해 사건 분쟁조정과 관련된 역량을 키우고 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오염과 생활 오염·생활환경피해 중재에서 조정은 재판화해, 중재는 확정 효력
환경분쟁조정법에 기반한 환경피해와 환경시설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효율적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다시 기지개를 폈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생활공간의 일조 방해와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 경로의 변화, 2021년 4월 1일 개정된 하천수위 변화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를 조정하는 환경피해 및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분쟁도 원만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조정(調整) 유형은 당사자 간 대화 자리 주선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알선과 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효과를 갖는 조정이 있는데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권고하는 형식이다.
재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심문하는 등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배상 여부와 배상액 결정하는 재정도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과를 갖고, 확정판결과 같은 마지막 중재도 있다.
중재는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당사자 간 협의 후 위원회 심문과 사실조사 등을 거쳐 피해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마지막 단계인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고,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홍수 피해는 사고 후 신속 처리보다는 빠르고 정확한 선제적 기상 분석이 해결책이다
화재도 무섭지만 물 또한 한순간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원흉이 될 수 있지만 기상정보를 분석하는 슈퍼컴퓨터도 구름을 몰고 다니는 기류 예측이 어려운 만큼 ‘홍수’ 발생도 많아지고 피해도 커지는 게 지구촌의 현실이다.
아무리 사후약방문을 외쳐도 조변석개를 우습게 여길 정도인 현세의 악천후와 국지성 폭우는 특별한 해법이 없다 보니 환경부와 지자체, 기상청 등이 홍수 대응 ‘합동 연찬회’를 가졌다.
홍정기 환경부차관 주재로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홍수 대응을 위한 3차 관계기관 합동 연찬회에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16개 광역시·도와 기상청 등 홍수 대응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연찬회는 홍수 취약지구 433곳 현황과 대응 방안과 홍수 취약지구 위험정보 제공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펼쳐졌고,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홍수 대응과 하천관리 업무 방안이 집중논의됐다.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환경부가 조사한 홍수 취약지구 433곳 현황 및 대응방안 공유를 비롯한 각 시·도의 중대 재해와 홍수 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한 1부에서는 환경부와 16개 광역시도 관계자들과 5월 15일~10월 15일 사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초점을 맞추는 등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대비 가능 홍수 취약지구 433곳 수위 정보등 기상정보기반 홍수위험정보 공유구축
유역(지방)환경청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 등 홍수예보 관계기관이 참여한 2부에서는 ’기상정보‘와 ’홍수 취약지구 위험정보‘ 제공 및 활용방안을 강구한 가운데 기상청의 관계기관 기상정보 제공 및 협업계획 공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기존 대권역과 중권역, 표준유역, 댐 유역별 기상자료 외에도 댐 저수율을 고려한 영향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기상예보뿐만 아니라 댐 운영 상황도 공유되도록 관계기관 합동 토론 절차를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홍수 발생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홍수 취약지구 433곳의 하천수위 정보제공 등 홍수와 기상정보 기반의 홍수위험정보 공유체계 구축과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등은 주요 사항인 만큼, 환경부는 4월 말부터 5월에 걸쳐 홍수 취약지구에 대한 홍수 발생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홍수정보의 전파·공유체계 및 관계기관 협업체계 점검과 수방 자재와 장비 등을 동원한 응급 복구 및 배수문 자동화 시스템 조작 등의 현장훈련 모의훈련은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전 홍수 취약지구에 대한 신속 조치와 홍수위험정보 전달체계 확립을 지역협의체 등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수량과 홍수 관련 ’물환경정보시스템 원클릭‘ 서비스 제공
지난 4월 25일부터 전국 수질과 수량 등 각종 물 환경정보 상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 일괄 정보가 원클릭으로 제공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과 유량 등 다양한 물 환경 측정 정보를 4월 26일부터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손쉽게 확인하는 물 환경정보 일괄(원클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하나의 수질 측정망 지점에 대해 정보별로 검색해야 했던 사용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된 일괄 서비스는 기존에 흩어져 제각각 관리됐던 ’수질‘ ’수량‘ ’수 생태‘ ’기상‘ 등 다양한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한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지점의 물 환경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단편적인 문자 기반의 자료 검색 방법도 유역과 행정구역 단위 계층구조 형식으로 개선돼 수질 측정망 지점도 ’권역‘과 ’수계‘ ’중권역‘뿐 아니라 ’시·도‘와 ’시·군·구‘ 세분화 기반으로 공통단위별로 묶어서 보다쉽고 빠르게 원하는 지점을 찾을 수 있게 했다.
957개 중 81개소 주요 수질측정지점은 BOD와 T-P 7가지항목 수질과 서식 어종 정보
전국 957개 지점 중 81개 주요 수질 측정지점에 대해 시범적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서비스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 등 총 7가지 항목의 수질 자료 제공을 비롯해 수 생태 자료 분야에서는 주요 ’출현 어종‘ 정보도 알려준다.
또 하나는 수질 및 수 생태 측정 결과와 측정지점 주변의 수량 자료, 강수량, 기온 등의 기상자료도 제공하는 동시에 모든 자료는 표(액셀)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서비스를 2023년까지 전국 957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서비스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물 환경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물환경정보시스템이 종합적인 물 환경정보 제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