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협 ‘교통약자 인권증진 방안’에 지하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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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협 ‘교통약자 인권증진 방안’에 지하철 누락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2.04.2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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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교통망 지하철과 안전한 열차 승하차계도
운전자처우와 교통약자 배려 공감도변화 우선
제2차분과회 저상버스 기사대상 교육의견수렴
운전자교육과 기다려주는 탑승객의 이해 중요
교통약자 안전 승·하차 시스템과 작동대기필요
사진=하남시
사진=하남시

충남인권협의회 장애인분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환경 개선을 위해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저상버스 기사 대상 교육 내용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틀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며 출·퇴근 길을 늦추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차기 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약속할 때까지 삭발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간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은 배제됐다.
지하철 연계 교통망을 구축한 상황에서 도내 대중교통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대책은 오늘도 오전 8시경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모여 삭발식과 결의식을 갖은 ‘전장연’의 '제2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탑승 시위 강행과 무관할 수 없어 보인다는 뜻이다.
오전 9시4분경 5대의 휠체어가 3호선 경복궁역에서 오금 방면 열차에 오르면서 약 7분 정도 탑승 시간이 지연되자 경찰이 휠체어 탑승을 제지하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나와 다를 바 없지만 일상생활, 특히 선진국 대비 너무 열악한 대중교통 이용 시스템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직접 침해하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이번 충남인권회의는 현안문제인 ‘지하철’ 문제를 슬며시 우회하는 모순을 보였다.

지난달 11일 충남인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장애인분과 운영계획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됐기 때문이다.

그간 교통약자 이동문제를 버스에 만 맞춰 온 대구시 제2차 회의 진로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었겠지만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에 국한됐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어떻든 이날 회의는 전재하 장애인분과 의장을 비롯한 분과위원과 이진욱 한국편의기술원장, 충남세종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저상버스 기사, 도 교통연수원 관계자, 도 관련 부서가 참석한 회의에서 인권협의회는 교통약자 저상버스 이용 시 받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와 대구에서 시행한 찾아가는 ‘시내버스 기사 교육’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저상버스 기사와 도 교통연수원, 도 관련 부서가 의견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는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휠체어 장애인과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무장애 정류소 도입 등이 필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과 점자블록, 기사 대상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50년 장애인의 날, 교통약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하철에서 '오체투지' 강행

이어 대구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실시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례를 발표한 이진욱 한국편의기술원장은 충남인권협의회 말을 빌어, 현재 도내 32개 인권단체와 17개 인권지원기관과 도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에 구성된 민관 인권협의체는 장애인과 이주민, 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 차별 문제와 인권교육과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그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과위원들은 저상버스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우선하는 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협력과 관점 변화가 중요한 만큼 운수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제시된 교육 내용으로는 지난해 8월 19일 도민인권보호관 권고 결정 사항인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법’과 ‘휠체어 안전장치 고정 방법’ ‘탑승 보조 인적서비스’를 비롯한 ‘교통약자 인권 보호 및 성인지교육’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교통약자 인권은 전용 시스템작동 운전자 대우와 사회적 시스템 변화 중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민 모두가 협력해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자주 만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한 대형버스가 안전한 하차를 위해 리프트 등을 작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10분 정도에 이른다.

물론 우리 도로 구조와 환경에서는 커다란 버스가 한자리에서 10분 정도 움직이지 않고 교통약자인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 승·하차를 기다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전장연’도 버스가 아닌 ‘지하철’ 대중교통수단에서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2023년 장애인 탈(脫)시설 자립 지원 시범예산 807억 원 편성과 활동 지원 예산 1조 2,000억 원 증액을 비롯한 평생교육시설 예산 134억 원편성 요구와 촉구를 불편한 몸으로 보여주는 '오체투지'를 강행하는 건 아닌가 사료된다.

후천성 장애인이 증가하는 현세에서 우리는 나를 거울삼는 ‘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생각할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이 지난 4월 20일과 해마다 돌아오는 ‘장애인의 날’ 하루라도 공감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365일을 영위하는 ‘삶’과 ‘사회’에서 이 단 하루도 자화상이 될 수 없는 각박한 현실은 지난 1972년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작된 전신 ‘재활의 날’을 이어가는 50년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을 위한 ‘세계장애인의 날’이 선포되면서 한국의 장애인의 날도 1981년 4월 20일 제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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