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공사 입찰 참가자격 강화선정
계약상대 불리한 갑질조항 폐지제도혁신
국가철도공단은 20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등을 위해 36건의 계약제도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상반기 중 신속히 완료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내외 계약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 워크숍’을 개최한 공단은 자체 발굴과제와 협력사 의견 등의 종합 검토 기반으로 ‘대통령 당선인 공약 과제 16건’ ‘CEO 경영철학 과제 12건’ ‘참여형 과제 8건을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 관련 공약 과제인 공정거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과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등에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와 시공평가 시 건설안전부분 배점 확대와 시공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열차 운행선 공사 시 입찰 참가 자격 강화 등을 선정했다.
기술력 있는 업체 수주와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등과 관련한 CEO 경영철학 과제에서는 시공평가 시 녹색기술에 대한 가점 확대와 용역평가 시 책임기술인 인터뷰 시간 확대, 일자리 창출 우대항목 신설, 대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뽑았다.
아울러 과잉규제 및 갑질 사례 개선, 업계 건의 사항 등과 관련한 참여형 과제에서도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갑질 조항 폐지를 비롯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시 시공실적 만점 기준 완화 등을 조정했다.
중소기업과 상생 파트너십 구축으로 고품질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김한영 이사장은 “공단은 대통령 당선인 공약은 물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