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공약연계 GTX 노선연장과 추가
실·국 보고회서 전년대비 1,395억 원 증가
2023년 국비 확보 목표액 16조 7천억 원을 설정한 경기도가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확보방안 마련에 나섰다.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 석상에서 개최된 ‘2023년 국비 확보를 위한 실·국 보고회’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올해 16조 5,605억 원보다 1,395억 원 많은 16조 7천억 원을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으로 정했다.
16조 7천억 원의 예산확보 추가는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도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충족을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년 국비 확보 최대 목표액 달성이 필요하다고 어필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변화된 정부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응한 신규사업과 확대 사업을 발굴해 국비 확보를 다변화 해야된다”고 덧붙였고, GTX 노선 연장과 노선 추가 신설 등은 차기 정부의 지역공약과 연계된 사업임을 명시했다.
국비 신청사업 1,005건 13조 9,627억 원에 대한 현안 사업과 발굴된 신규사업 국비 확보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이날 보고회에서 “인수위에 중장기 국비 확보방안 마련을 지속 건의하고 부처와 국회 등 예산 심사 단계별로 전략적 국비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국가철도와 고속도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정부 부처가 도내에 직접 시행 중인 국비 사업까지 고려한 산에서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반적인 국비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할 주요 현안 사업은 44건 1조 9,020억 원으로 ▲산단 대개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 ▲접경지역 기반 시설 확충 ▲국지도 및 광역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준공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인공지능(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깨끗한 물 환경 관리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지역경제부터 미래 먹거리 산업과 환경 및 보건, 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다. 이어 40건 2,674억 원의 신규사업 비용으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비 부담사업의 국비 보조 비율 상향 ▲폐기물 배출 저감 사업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방안 ▲누리과정 정부 보육료 인상 ▲소재 부품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제도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