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부착 차량 대여 시범 운영
미국·스웨덴 음주운전경력 음주운전 규제 장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렌터카 음주 사고와 타지역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행락철 안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대여해주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자 관리에 한계가 있는 불특정 다수 이용 렌터카 특성은 지난해,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렌터카에 8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는 등 대형 음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5년간 발생된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물 1,137명(35.9%), 택시 840명(26.5%), 버스 686명(21.7%), 렌터카 505명(15.9%)으로 렌터카 사망자가 가장 적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에서는 반대로 렌터카 83명(65.4%), 화물 22명(17.3%), 택시 17명(13.4%), 버스 5명(3.9%)으로 렌터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렌터카 10만대 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또한 2.2명으로 비사업용 승용차 1.3명에 비해 1.8배 많이 발생하면서, 같은 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3.1% 감소한 반면, 렌터카는 오히려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진국 등에서 음주운전 사전 차단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시동 방지 장치‘ 장착으로 시동 전 ’음주 측정 단계‘를 거치도록 한 렌터카 음주운전 감소 방안사업이 진행된다.
미국과 스웨덴 등 해외에서 음주운전 경력자 대상으로 술을 마신 차주가 음주운전을 못 하도록 규제한 방지 장치는 국내에서는 공단이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거쳐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효과와 문제점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적용 방안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단 한 잔의 음주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권용복 이사장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범운영을 통해 음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는 한편, 사고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