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비지원정책 중복, 타지역 혜택없어
준비된 재원활용, 지역화폐 기본소득 지급방안
진석범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화성시가 개최한 '무상교통정책 컨퍼런스'와 관련해 "현 화성시의 청소년과 청년층에 대한 무상교통 정책은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진 예비후보는 "무상교통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의 실정에서는 지역마다 교통 수요와 교통 이용 형태가 다른 만큼, 지역마다 혜택 불공평 불만을 비롯한 경기도의 교통비 지원 정책 중복지원 배제 원칙에 따른 화성시 청소년과 청년이 시외 지역에서는 무상교통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화성시의 교통비 지급 한도를 정해놓고 이용한 금액만큼 후 정산하는 방식 채택은 교통 수요가 많은 청소년과 청년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반면, 근거리 통학 등 교통 수요가 많지 않은 대상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지역이 넓은 서부 지역의 경우 버스 이용이 불편하고 통행량도 많지 않아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비용을 분담해 통학용으로 버스를 대절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훨씬 많은 교통비를 지출하면서도 시의 무상교통 혜택은 전혀 못받는 엄청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청소년·청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서 중복지원을 배제는 화성시의 무상교통 혜택을 받으면 인근 타지역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청소년과 청년의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지원을 활용하고, 시의 무상교통 재원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으로 전환시켜 원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