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남한강 다변화만이 물 안보 해결
차기 정부에 국책사업 실행계획 촉구
수변구역 관리권 이양 정책반영 건의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팔당 상수원 취수원 다변화 정책 공약에 대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환경부 실무 검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 건의에 나섰다.
박의원은 “팔당 상수원 다변화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자 대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약 사항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 계획과 정책 추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하면 물 안보 문제와 안전한 수도권 식수 공급과 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수질 개선에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과 국가 재정을 취수 시설 구축에 투자하면, 코로나19의 일상 회복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또 한강 수변구역의 토지매수관리권을 양평군 등 지방정부에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수년째 하고 있다는 박의원은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토지매수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의 만장일치로 기사를 몰아 환경부에 송부했고, 아울러 지난해 수차례 관련법 손질을 국회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골자의 규제완화 강력 건의와 함께 양평 등 팔당상수원 규제 지역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환경부 연구용역비 편성을 촉구했다.
뿐만아니라 수도권 팔당호 단일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산하는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정부 차원 추진을 윤석열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여야를 막론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책사업으로 결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여년 전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 정관계 에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책과제임을 거듭 강조해 왔다.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물 안보와 수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박 의원은 “2500만 인구가 의존하는 팔당 단일 상수원은 구조적으로 물 안보와 수질 관리에 취약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위협이나 불가 항력적인 유류·독극물 유입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대비태세가 부족하고,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질 상태는 날로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팔당호에 유입되는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세 하천 중에 경안천은 상류 지역 도시화로 인해 오염원이 밀집되고 다수의 공장이 분포해 있어서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2~3급수에 해당하는 경안천은 팔당 3개 광역 취수구 방향으로 우선 유입되는 위치로 볼 때 취수에 불리한 구조인 만큼, 취수원에서 경안천 수계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상수원을 북한강의 청평댐, 소양댐, 파로호를 비롯한 남한강의 충주댐과 조정지댐 등 수계로 분산·다각화하는 한편, 상류 지역의 청정 특급 수를 우선 공급할 때”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의원은 지난해 8월5일을 비롯 총 4회에 걸쳐 소병훈 국회의원과 양기대, 김성주, 이용호, 양경자의원을 찾아 국회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골자의 규제 완화를 강력 건의했다.
국회의원들에게도 ‘1999년에 지정 고시된 한강 수변구역은 수변 공동화를 목적으로 해마다 1~2천억 원까지 토지매수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무계획한 지역별 연도별 토지주 매도신청에 우선되면서 ’수변 녹지‘와 ’수변 생태벨트 조성‘과 무관한 매입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박의원은 양평 등 팔당상수원 규제 지역의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환경부 연구용역비 편성을 촉구했다.
양평군의 규제 지수는 1.79로 2021년 기준 자연 보존권역, 특별대책지역 1·2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 제한 구역 등 8개 규제 대상으로 중첩 비율을 확인했다.
팔당 7개시·군의 피해 규모는 경기연구원 추산 2007년 134조 원, 2013년 한국환경연구원 추산 125조원, 2014년 KDI국제대학원 추산 155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