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77건단속에서 등화장치 위반 53.2%
이륜차안전기준위반 적발 16,807건달해
2021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분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3,679대의 차량 대상으로 위반사항 20,477건을 단속했고, 전체 항목 중에서는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10,902건으로 53.2%를 차지했다고 한다.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위반 사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집중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유형별 단속은 82.1%에 달하는 자동차와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 16,807건이 가장 많았고, 2,999건인 불법 튜닝 비율은 14.6%, 등록번호판 등의 위반 671건은 3.3%로 이어졌다.
가장 중시돼야 할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는 4,221건이 등화 장치 손상차로 적발돼 27.6%를 차지한 반면에 이륜차 불법등화설치 1,301건으로 86.7%에 상당하는 이륜차들이 등화 관련 항목 적발건수가 많았다.
특히, 저속화물차를 추돌하거나 불법 주·정차 추돌사고를 방지해 주는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판(지)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도 각각 2,829건(18.5%), 581건(3.8%)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자동차는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과 좌석 탈거 등 승차 장치임의 변경이 각각 639건(33.1%), 504건(26.1%)으로 위반 비율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은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 586건(54.8%), 등화장치 임의 변경408건(38.1%) 순으로 적발됐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 불가가 각각 188건(45.0%), 130건(51.4%)으로 높았다.
전체 단속 항목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와 이륜차 등화 장치 관련 위반사항은 각각 51.2%(9,045건), 65.8%(1,857건)에 달했다.
위험한 야간 운행으로 몰고 가는 등화 손상과 불법 등화 설치 등은 야간 주행 시 차량 식별 불가와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그 외에도,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 및 안전판 관련 위반이 자동차 전체 적발건수의 19.3%(3,410건)로 높게 나타났고, 후부 안전판은 화물차 충돌사고 시 후방 차량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빛 반사 능력과 높이, 길이 등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돼 한다.
아울러 이륜차 또한 소음기 개조 위반 항목이 전체 적발건수의 20.8%(586건)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이 다른 차량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색출해서 사전 제거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는 데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2005년부터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서도 공단이 독자적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각 항목별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불법튜닝은 원상 복구해야 하는 임시검사 명령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점검·정비 또는 원상 복구명령이 내려진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 해지는 점을 강조한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통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계속해서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의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자동차안전단속 확대로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