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김정숙여사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하고 즉각적으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각하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권이 바뀌면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등 모든 서류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즉각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맹은 지난 2021년 4월 노르웨이 총리실에 특수활동비와 같은 예산이 있는지, 만일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질의했고 노르웨이 총리실로부터 “그런 예산은 없고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 첨부하지 않으면 사임 또는 탄핵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맹은 ‘청와대는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기지 말고 즉각 특활비를 공개하는 동시에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뉴스 송나령 취재리포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