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판매차량중10%이상 무공해차 보급계획
무공해차보급·충전시설구축연계 대표사업추진
무공해차원년 전기이륜차 배달이륜차기준적용
올해 말까지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누적 50만 대 보급 기반 마련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 하겠다는 환경부 발표가 오늘 또 이어졌다.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송컨벤션센터(청주 흥덕구 소재)에서 ‘2022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한 환경부는 ‘2022년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 지급지침’ 등을 위시한 올해 무공해차 보급 방향과 보조금 제도와 충전시설 구축계획 등을 발표하고, 현장과 온라인 참석자의 실시간 질문 답변한 담당자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별 무공해차 보급사업 담당자와 무공해차 관련 협회, 무공해차 수입·제작사를 비롯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운영사업자와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사업자 등에게 중요한‘2022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체계 개선’ 설명과 ‘2022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조금 체계 개선’에 이어 ‘2022년 수소차 구매 및 수소충전소 보조금 체계 개선’내용의 골자는 50만 대 보급 기반의 수송부문 탄소중립 목적을 둔 만큼 보다 자세한 설명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해 총 10.9만대의 무공해차 신규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신규 차량 175만 대 중 6% 수준을 차지한 이 누적 보급 대수는 25.7만 대(전체 차량 2,491만 대 중 1%)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다양한 신차종 출시와 인기 높은 전기 승용차는 신규 보급 대수가 지난해 대비 2.3배 증가하면서 전체 신규 등록 차량(148만 대) 비율에서도 지난해 1.9%에서 4.8% 수준으로 크게 끌어올렸다.
지난해 8,532대를 신규 보급한 수소차 또한 2020년도 5,843대 대비 신규 보급 대수가 약 46% 증가하면서 수소차 보급 대수 기준으로 2년 연속 전 세계 1위를 달성했고 2021년 1월∼9월 판매량을 3개국과 비교하면 한국 6,420대와 미국 2,743대, 일본 2,168대다.
이를 기반으로 환경부도 2022년 무공해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하기 위한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1월 19일 행정 예고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고성능과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 확대 방향 개편이 확정될 예정에 따라 보급 물량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출시 예정인 수소 광역버스와 수소 청소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단가를 반영한 지난해 12월 개정 ’2022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지역 대상으로 상용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무공해차 보급과 함께 충전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충전기 구축은 지역별 무공해차 보급 비중에 적합한 비율에 맞추도록 적극연계할 계획이다.
따라서 전기충전기의 경우 차량 제작사와 충전사업자 등과 함께 지역별 대표 충전기 구축사업을 발굴·추진하고,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도·농지역 등 충전취약지역 생활권에 충전기 설치를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도 지난해 수립한 전략적 배치계획을 토대로 전국 대상 누적 310기 이상을 균형 있게 확충할 계획이고, 아울러 수소 버스 등 대형수소차량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기 마련 발판 역할을 할 특수용(버스, 트럭 등) 수소충전소 공모 시 액화수소 충전소도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22년을 무공해차 대중화 원년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시장 상황에 적극대응하는 보급정책기반을 더욱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한 가지만 더 관심 가져도 환경부의 이런 의지와 정책은 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수송부문 특히 전 세계 곳곳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경우, 고정체인 ’굴뚝 탄소‘와 달리 자동차 같은 ’이동체 탄소‘ 배출량은 전혀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라 무공해차 대체를 통해 무탄소시대 전환을 알리는 대중화 원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으로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수를 늘리는 정책부터 챙겨야 할 것 같다. 고가로 생산되는 무공해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표현보다는 ’무공해‘ 차량이 더 걸맞듯 전기로 구동되는 모든 탈 것은 최대의 ’무탄소 효과‘에 집중돼야 한다.
대형 경유 차량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의 미세먼지와 탄소를 내 뿜고 다니는 ’이륜차‘도 ’전기 이륜차‘로 대체하는 순간 적지만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이륜차는 1회 충전으로 ’동네 한 바퀴‘정도 돌 수 있는 ’성능‘이 아닌 최소한 100km 이상의 주행거리와 등판능력을 갖춘 성능이 보장돼야만 ’2022년 무공해차 대중화 원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고 보조금 지원금에 이 성능 기준을 적용해서 차등해야만 ’탄소저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배달이륜차‘를 ’전기배달이륜차‘로 대체하는 거다. 하루 100km 내외를 달리는 ’내연기관‘을 ’전기모터‘로 바꿔야만 ’탄소중립‘이나 ’무공해차 대중화 원년‘ 표현이 적합하기 때문에 주행거리와 등판능력 보장은 필수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