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조성 계획은 녹색 전환형 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아주 중요한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과 녹색기업·산업 육성을 추진한다는 데 맞춰졌다.

지난해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을 통해 녹색분류체계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과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근거 등의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는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 책임투자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금융권에서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책임투자 전담 기관 지정요건 고시는 2022년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한, 첨단 환경 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새로이 조성 중인 녹색 융합클러스터에 입주를 비롯한 창업 및 상용화를 지원과 2,000억 원의 정책자금 융자금융지원을 1개소(인천) 운영, 5개소(광주, 포항 등)를추진한다.

기업의 환경 분야 진단 후 설비개선을 위한 종합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이 규제 의무사항을 스스로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 안전관리 제도도 구축·보급한다.

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과 녹색기반시설(인프라), 환경안전 분야 등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2022년예상 3,859억 원을 집중 투자와 현장 수요를 고려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약 1,3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을 확대·운영을 통해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분야 등의 민간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 높은 유망분야 중심으로 15개 분야 4,500여 명의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2021년 13개 분야 51개 대학에서 탄소중립 분야가 신설되는 2022년 14개 분야 53개 대학으로 늘리는 한편 생활 속 녹색 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녹색소비를 확대하고 지역 녹색 전환을 선도하는 본보기 조성과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으뜸을 뜻하는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을 확대·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제품인증기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해서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녹색소비 기반을 구축한다.

순환경제, 탄소감축, 환경보건에 대한 3대 환경성 전 과정을 평가하고,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기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상위 3% 수준의 엄격한 프리미엄 표지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그린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지역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모델)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2곳)를 신규 선정해서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마을 단위에서 기후, 물, 자원순환 등의 매체별 환경개선사업 중점화를 비롯한 생활권 단위와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분야 감축 전략을 종합 시행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향한다.

지난해 12월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제도적 기반이 정리된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등 환경교육을 토대로 학교 교과과정 및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 정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 협업 본보기(모델)로서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기후환경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인력 역량 강화 등 도움창구를 확대·운영하고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제를 추진한다.

환경교육 목적 법인·단체 등 사회환경 교육기관의 지정·관리·지원을 2021년 109개교에서 2022년 320개교, 2023년 650개교로 늘린다.

미세먼지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에서 무공해공정 수소는 ‘그린색상’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세를 안착 차원에서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올해 5월까지 이행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제2차 계절 관리제 성과보다 높은 PM2.5 직접+2차 환산 감축량 23,784톤 → 25,800톤으로 설정·시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제3차 계절 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사업장과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원 확대와 맞춤형 기술개발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지원 확대는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사업의 정책금융 융자대상을 시멘트업에서 정유업으로 확대하고, 올해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맞춤형 방지시설 기술개발에 51억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지원 방식을 지원대상 선정 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변경해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대책의 과학적 기반확충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확대한다.

올 11월부터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 가동을 통해 한중 청천 계획을 종전의 예보정보 공유에서 정책교류 등에서 기후변화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공유로 확대한다.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위해 5등급 경유 차의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확대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의 전환 지원사업도 축소한다.

주 대상인 5등급 경유 차의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2021년 34만 대에서 35만대로 확대하고, 4등급 경유 차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아울러 경유 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도 2021년 9만 대에서 올해는 3만5천 대로 대폭 축소하고 지난해 추진했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의 개조 지원사업은 종료한다.

뿐만 아니라 경유 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지원 또한 전기 자동차 확대에 따라 2021년 2만 대에서 2022년 1만 5천 대로 줄이지만 소형차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유럽연합과 미국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서 2030년 기준 70g/km에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을 위해 무공해차 전환지원은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차 충전소 구축도 가속화 해서 수송부문에서의 주요 탄소 배출원인 탄소중립 가속화 고리를 차단시키는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 전환을 통해 누적대수 50만 대 시대를 연다.

전기차는 지난해 23만 8천대에서 올해 44만 6천대, 수소차는 1만 9천대 였던 수소차는 올해 5만 4천 대로 급증시킨다는 계획이고, 고성능 대중형 차량 보조금 상한액 6천만 원을 5천 5백만 원으로 조정하고 제작사의 차량 가격 인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자동차 제작사 가격 인하 시 30%에 해당하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2021년 4~10%에서 2022년 8~12%로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규 차량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를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전기 충전기의 빅데이터 활용으로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과 함께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 누적 16만기 확충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누적 310기를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한다고 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생산 공법에 따라 4가지 색상으로 구분되는 수소 종류에서 ’그레이수소‘를 선택한 얄팍함이 무늬만 수소라는 의문을 들게 하기 때문이다.

제조공법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90% 발생되는 ’그레이 수소‘를 사용하는 것은 당장은 달겠지만,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문제는 거액의 비용과 처치 곤란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후천적 환경파괴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차라리 한 때 개인 난방의 효자였던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그린수소‘를 생산한다면 당장은 비용은 높아지겠지만 진정한 무공해 수소를 만들어 사용하는 원칙이 ’탄소 중립‘과 ’2030‘ ’2050‘을 향한 첫발이 아닌가 싶다.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 전환 부문은 어떤 변신을 계획했나?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 전환 부문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플라스틱재활용 처리를 비롯한 열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뒀다.

기존에는 열 분해유를 주로 보일러 등의 연료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석유·화학 기업의 원유 대체를 통해 납사와 경유 등의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열 분해유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지난해 9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대오일뱅크와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3개 사가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이고, 지난 2020년 11개소의 국내 열 분해시설에서 생산된 열 분해유는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열분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열분해시설 4개소를 올해 착수하고,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 등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 지불 후 사용한 1회용 컵을 다시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는 회수된 1회용 컵을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서 재활용하는 데 있다.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은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6월 설립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인 매장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이 예치할 보증금은 국민 수용성과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서 200원~500원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11월 24일부터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1회용 비닐봉투 사용도 기존 대규모 점포(3,000m2 이상)과 슈퍼마켓(165m2 이상)에서 편의점 등의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도 포함된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 상자와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올 상반기에 주요 유통·물류업체와 다회용 택배 상자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 지원 차원에서 국비 8억 원을 다회용 택배 상자 제작과 보관시설 구축에 투자한다.

또한, 음식점(경기도, 경북 구미시), 장례식장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청주시, 세종시 등 7개 지자체)에 다회용 배달 용기, 컵, 식기 등의 구매·세척비용으로 국비 12억 원을 지원한다.

유가 변동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수거 불안 해소 차원에서 폐지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시·군·구)가 직접 또는 대행계 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얻어진 수익금도 주민들에게 지원되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매각 단가와 물량 변동 사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제가 적용되고, 대행업체가 수거거부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책임수거 전환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공공책임수거 시행에 앞서 서울 일부 지역 대상으로 10월까지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책임수거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재활용 가능 자원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종이와 유리, 고철을 비롯한 투명 페트병을 연간 1만 톤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에게도 2023년 1월부터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재생원료 이용목표는 종이 90%, 유리용기 70%, 제철·제강 50%에서 2030년까지 페트 생산의 재생원료 이용목표를 30% 이상 허용을 통해 폐기물의 지역단위 순환성을 높이고 발생지처리책임에 대한 원칙도 확립한다.

특정 지자체(시·군·구)가 타 지자체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는 반입협력금(반입수수료 최대 2배 이내)을 징수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 발의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과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투입해서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는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