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만든 탄소중립시나리오 국민참여요청
기후탄소·자원순환분야의 업무계획 중점과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2023예산·기금도입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한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과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에 목표를 둔 4대 핵심과제 구성을 공개했다.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와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추세 안착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견인,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주요 골자다.
먼저,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뜻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이행강화’를 발표한 환경부는 이행체계·제도 마련과 ‘탄소중립’ 이행 강화 차원에서 경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산업과 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감축 지원까지도 국민 생활 실천에 체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수순을 밟아갈 방침이다.
한 마디로 2021년 한해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초석을 다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탄소중립의 나아갈 토대를 마련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크다.
올해 발표한 ‘탄소중립’ 원년 계획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데도 정부와 각부처들은 표현 강도를 조금씩 조절하고 각색하는 선에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 ‘말 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뜻을 헤아렸으면 한다.
어쨌건 환경부는 탄소중립 국가전략과 기본계획, 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이행체계를 탄탄한 구축 기반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과 중점과제를 포함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필수 요소인 부문별·연도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고,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이행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는 평가 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9월에 시행하고, 예산·기금이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는 편성·집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범위확대와 감축설비 지원
기재부와 환경공단 영역인 감축 영향 분석·목표 설정을 해야 하는 만큼 각 부처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서 검증·보완을 거쳐 예산편성에 반영돼야 한다.
산업, 공공 등에서의 감축 노력 뒷받침 먼저, 산업부문의 탄소 감축 가속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중개회사의 거래시장 신규 참여 등을 기반으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감축 활동 지원과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구매 등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와 10개소, 100억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2021년 44개소 222억 원에서 2022년 88개소 대상에 779억 원의 국고 50%+업체 50%로 지원이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 대상이 기존에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와 액화천연가스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소도 100억 원 지원이 진행한다.
공공부문이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선도를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해도 탄소 감축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환경기초시설 70개소와 광역정수장 15개소를 비롯한 2022년 에너지자립률은 169억 원에 달하고, 공공부문 목표관리 미달성 기관 대상 32개소에 115억 원이 지원된다.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수립과 컨설팅 개념의 종합진단 사업 예산은 90개 지자체 계획수립 63억 원, 127개 지자체 컨설팅 14억 원으로 내정된 상태다.
탄소중립은 산업과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국민 참여로 완성될 수 있는 성과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생속 실천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과 환경부 소속기관 4개소에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시범 설치에 88억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44.6만대, 수소 5.4만대로 늘리는 전기·수소차 50만 시대 이행한다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누리집에서 회원에 가입하면 여러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행하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유통업체 전자영수증 발급과 음식 배달앱 이용 다회용기 선택,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 시 리필용기 사용을 비롯한 그린카드 친환경 상품 구매와 연 4회 기후 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 포인트가 적립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더해 기존 탄소포인트제(전기· 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의 혜택과 참여대상도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연중 홍보 운동 전개 등으로 우리 사회 깊숙이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 뿌리를 내릴 계획이다.
참여대상 확대는 1만 2천 개소인 상업시설은 3만 개소, 7천 대 자동차는 5만 대로 대폭 늘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2023년도 예산·기금부터 본격 도입되고, 다회용기 사용과 무공해차 대여 등 6개 분야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1월 시행 중이다.
이와 아울러 전기차 44.6만 대, 수소 5.4만 대로 늘리는 전기·수소차 50만 시대 이행과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을 촉진시켜 줄 컵 6월 보증금제 시행 등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금융상품 적용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