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신호등 '어린이' 안전지대 '스쿨존' '교통약자' 편의우선 확립

민식이법이 통과하면서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는 300만 교통약자들의 염원인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경기도 북부 자치경찰 위원회는 무인 단속 카메라 235대 설치를 비롯한 신호등의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노란색 신호등 121개와 노면 표시 및 교통안전 표지판 635개를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이 통학길은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교통 뉴스 취재팀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차산초등학교 앞입니다. 큰 창고 건물이 눈에 띄는데요. 중간에 뚝 끊겨버린 담장도보입니다. 그 담장이 끊긴 곳에 자동차가 도로로 오갈 수 있는 진입로가 나 있습니다.

이 부지에 건물을 지을 때 공사차량들이 드나들던 출입구는 학교 정문을 지나서, 인근 사찰인 동원정사로 통하는 길에 나있습니다. 이곳으로 차량이 다닐 때에는 주민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담장을 허물고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새 진입로를 만들면서 생겼습니다. 새 진입로는 많은 아이들이 지나가는 통학로를 가로지르기 때문인데요. 건물에 많은 차가 지나다닌다면, 아이들은 매번 사고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곳은 8년 전, 공원 조성 중 아이 한 명이 10톤 급수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한 적이 있기에 학부모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학부모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진영, 박경진, 이영란 / 차산초등학교 학부모

Q.진입로 변경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A.큰 대형트럭이 한 번에 돌아 나갈 수 없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물론이고 앞뒤로 뺐다 반복하다보면 아이들이 지나가다 사고가 날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창고가 지어졌잖아요. 가정집이 아니라 분명 큰 차들이 들어올거에요. 큰 차가 들어오면 어린아이들은 안보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Q.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A.저희는 지금 있는 출입구를 기존대로 무조건 폐쇄하고 기존 공사차량들이 출입했던 옛 출입구(동원정사 방향)로 바꿔달라는게 저희 학부모들 입장입니다.

학부모들은 읍사무소에 건물의 진입로를 기존의 위치로 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즉 상업시설이나 사무실로 쓰겠다고 허가를 받았으면 기본적인 안전만 확보되면 통로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담장 때문에 통학로가 가려져 차량 운전자가 아이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담장 때문에 통학로가 완전히 가려져 위험하다는 지적에 당국은 담장 높이를 낮춰 시야를 확보하라고 했답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사용승인이 나지 않자 건축주 측은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진입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담장만 조금 더 허물었을 뿐입니다.

윤상훈 / 차산초등학교 안전생활부장 교사

Q.담장을 조금 낮췄는데 학교측에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A.아이들 눈높이(운전자 시야확보) 때문에 옆 부분을 허물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미봉책이죠.

건물주나 땅주인이 그렇게 한거 같은데 근본적인 안전 대책은 되지도 않고.

학교를 마치고 아이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요원들은 아이들을 가급적 공사 중인 통학로 대신 건너편 인도로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아래로 내려가 다시 길을 건너야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진입로가 나있는 인도가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입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하교 안전 봉사 학부모

Q. 하교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A. 네. 지금 아이들 하교 시간인데 큰 차들 학원차도 많이 지나가고 옆에 공장인지 건물이 새로 생기면서 지금 공사차량이 지나다녀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최근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특히 이 진입로는 높은 곳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며 인도를 가로지르게 되어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게다가 도로 폭이 좁아 이 건물 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중앙선도 실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결국 건물에서 나가는 차량은 우회전을 한 후 학교 앞이나 절 앞 진입로까지 들어가 유턴해서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지금 화도행정복지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학부모가 이제 곧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에서 진출입로를 기존 공사 중 사용했던 위치로 다시 되돌리고 담장은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통학로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선 도로 중앙선에 안전봉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현장 답사를 또 할 것이며,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돼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법을 지켜도 희생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법은 언제나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학로를 지나는 출입로는 법령에 나온 조항들과 도면 등 서류만 보면 법을 준수해 지어졌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본 바로는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보였습니다. 법은 모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민식이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되겠습니다.

지난 27일 경기도에서 출범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도내 시군별로 운영 중이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역센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과, 기존 시군마다 다르던 이용 대상, 요금, 운행지역 등 운영기준의 통일화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이동불편 해소와 더욱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시군이 도내 광역 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운영기준 통일화는 그간 시군마다 적용해 오던 자체 규정이 있고, 서로 행정 여건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 시군 간 역할분담을 통해 광역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사업조정 및 정책개선과 운전원 등 운영인력 대상 중요교육 등을. 시. 군 이동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하던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및 차량 소유와 운영관리, 이용대상자 접수 등의 역할을 유지하며 운영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간 전산시스템 연계·운영을 고도화해 운행차량의 목적지, 경로 및 실시간 이동상황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교통약자 사업·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시스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도내 31개 시군 구분 없이 각종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 운영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광역센터는 수도권 내 이동이 잦은 경기도의 지리·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서울·인천과 협력해 수도권 광역 이동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번 센터 설치를 통해 도내 300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특별교통수단 사업에 대한 조정과 정책개선 강화로 효과성과 이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간 시,군별로 각기 다른 정책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는데요, 국민 모두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광역센터의 출범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절실한 교통 약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교통뉴스 취재 리포터 김혁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