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국민 자율안전점검 책임 후속조치이행
전체대상시설 33% 7,702개 시설 ‘위험요인’
시설 주체와 국민참여 자율안전점검도 활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총 11,657회 점검
가정 안전위험 점검 ‘안전신문고 앱’ 첫도입
행정안전부가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비롯한 민간전문가와 일반 국민 등이 폭넓게 참여한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결과를 공개했다.
올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노후건축물’과 ‘건설공사장’ 등을 포함한 각 중앙부처‧지자체 소관 23,163개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13,574명이 참여했다.
국가안전대진단 주요 결과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문제는 전체 대상시설의 33%에 해당하는 7,702개 시설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돼, 3,171개 시설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노후건축물‧건설공사장 등 4,439개 시설과 농업용저수지‧종합운동장 등 92개 시설은 각각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 조치할 예정이고, 민간 시설 주체와 일반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율안전점검도 활발히 실시됐다.
중앙부처‧지자체 등 행정기관 주관이 아닌 민간 시설주와 국민이 가정과 생활주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율적 안전 점검 활동과 행정기관 주관의 점검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자율안전점검표 360만 부를 배부했고, 275회의 민간협회‧단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도 전개했다.
특히 국민 스스로 가정 내 안전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첫 도입을 통해 가정 내 자율안전점검 실시 등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총 11,657회의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지자체별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공개 긴급보수‧보강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안전대진단 진행 차원에서 여러 개선사항 반영과 기관별로 추진 시기와 대상시설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별‧시설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결과, 소관시설에 보다 책임있는 점검과 후속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자율성이 발휘와 함께 점검 품질을 제고 노력도 뒷받침됐다.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협회와의 협업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육안 점검이 어렵거나 위험한 시설물에 ‘드론‧AI’ 등 첨단장비 활용을 확대하는 등 점검의 내실을 기했다.
대한기술사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12개 협회를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참여 가능한 고급 기술인력풀 2,700여 명 확보는 2020년 36%의 동참 비율을 2021년 52% 선으로 높이면서 전체 참여인원중 민간전문가 참여가 늘었다.
이런 인력 확보를 통해 노후‧고위험 시설물 위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최근 점검이 완료된 시설을 제외하는 등의 중복점검 최소화로 일선기관 부담을 줄였고, 해체공사장과 물류창고, 신종 여가시설 등 최근 사고 발생지역 대상 취약시설 집중도를 높였다.
이를 지난 2015년~2019년 연평균 48만 개소 점검을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과 대비하면 2021년은 2만 3천여 개로 줄어, 점검시설 수는 감소한 반면 점검 효율성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시설 수가 감소된 만큼 2021년 진단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시설들은 기관별 자체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의 후속조치로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점검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와 ‘안전 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시설물의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인 행정안전부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기관별 점검결과에 근거해서 지자체별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재난안전특 별교부세’ 교부 등의 신속한 후속 조치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점검분야 민간전문가 협회 설립 지원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적극적 자문하는 등의 기반 구축을 통해 상시 협업체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 사각지대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참여기관과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