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없는 시설관리공단전환 지원 급증
인력 증대 사업 확장규모 곧 막대한 군 예산
양평군의회 이혜원의원 기고-1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결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자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양평군은 현재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고, 그 화두는 당연 ‘양평 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군민이 아는 바처럼 위 문제는 현재 기존 양평 공사의 부채상환을 위해 몇백억 단위의 군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고, 향후 수익사업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 시는 사업의 확장 규모에 따른 인력증대는 곧 막대한 군 예산의 투입을 의미하는 만큼, 이 문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시점에서 과연 양평 공사의 양평공단으로의 전환이 적절한 것인지, 그보다 앞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목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기본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일부언론 양평공사 시설관리공단전환 의회의 야당반대부결은 사실과 다르다
이에 앞서 현재 양평군 정책 방향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일부 언론에서는 양평군의회 야당 의원들 반대로 양평 공사의 시설관리공단 전환이 연이어 부결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목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들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다.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처음 해당 조례가 부결되었을 때부터 반대의견을 냈던 의원들은 집행부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의 비용에 대한 추산자료를 비롯한 공단 전환 후 종사원의 법적 지위 문제와 공단 전환 후 공사와 공단 간의 장·단점 비교 및 필요성 등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분석자료나 설명자료는 없고, 연일 같은 내용의 조례안만 상정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내년도 임시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재 상정 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또한 금번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루어진 군정 질문을 되돌아보면,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양평군수의 답변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언변들로 가득했다.
양평공사 부채상환 자체 재원확보 방안 없다는 답변은 ‘무계획 강행’ 발언
이 중 양평 공사의 부채상환에 대한 자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체 확보 방안이 없다고 해 ‘무계획 강행’을 자처한 발언은 더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양평군 공유재산이 점차 증가하고 민간 위탁과 대행사업, 그리고 국도비 사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예산증가도 수반 되는 데 만약 여기에 공사가 공단 전환 이후 타 시·군 사례에서 암적 존재와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면 양평군민 의도와는 100% 다른 퇴보의 행보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대규모 공공시설들의 유지관리뿐 아니라 마을회관과 경로당, 복지회관 등의 마을 시설까지 그 관리 범위가 확대될 경우는 정말 큰 일이다.
그에 따른 예산의 추가 소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조차 전혀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군민의 복지와 후생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자 기본요소를 망각한 것은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하면 예산에 대한 확보와 공단으로의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방안 없이 단지 공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설관리의 행정적 효율성만 높이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 양평군의 정책 결정인지에 대한 질문의 요지이자 핵심 사안이다.
군수는 일단 공단 전환시켜주면 후 발생문제 그때 검토 주먹구구식 답변
그런데도 군수는 일단 공단으로 전환시켜주면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운영을 통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등의 주먹구구식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예산에 대한 이해와 사업 추진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이런 군수의 답변은, 군민들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도 또 공감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지난 2005년 체계적 계획과 내실 없이 무리한 사업 확장이 준 교훈을 되짚어 본다.
당시 전주병원은 경쟁력 상실 등의 ‘경영의 방만함’으로 500억 부채를 앉고 지역경제의 큰 파장을 일으키며 파산했기 때문에 양평은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하는 다시말해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양평군수는 양평군을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서, 넓은 시각과 거시적 생각을 통해 양평군의 행정을 통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군수는 중장기 계획도,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의회에 공단 전환의 무조건 승인과 추후 개선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을 뿐이다. 스스로 내린 예산의 기본원칙과 방침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군 살림을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自問)해 보기 바란다.
또한 군수는 임기 내 성과에만 치중해서 시급하게 달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군민과 의회의 소통 전환을 통한 ‘우보천리’로 바르고 공정하게 정책을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