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발자취와 성과를 기반으로 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주제의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경제·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2020년 7월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라는 두 축이 구심점이 된 한국판 뉴딜을 발표에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지구공동체 의식 아래 2020년 12월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과제지만 자청해서 2030 탄소량을 감축을 낮춘 우리로서는 더 큰 난관이 될 수 있는데도 그간의 대책 발표는 꼬리를 문 채 형상만 바꾸는 데 급급했다.

한국판 뉴딜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의 주역은 미래 차와 수소경제,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것만 내세우는 국한된 대책과 전략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5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주제의 2022년 업무계획의 신선하고 색다른 차원을 제시했다.

정부의 디지털·탄소중립 등 국가 대전환 선도 인재 양성 계획을 비롯한 갯벌의 자연 생태작용을 활용하는 ‘온실가스’흡수 정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 가속화와 특히 전 세계가 눈독을 들이는 ‘갯벌 블루탄소’는 갯벌과 식생 복원, 바다숲 조성의 확대는 아주 괄목할 만한 부문이다.

2022년부터 2026까지 실시될 대륙붕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 R&D 2050년 해양수산 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대전환 촉진에서 휴먼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인 2021년 7월 ‘한국판 뉴딜 2.0’ 발전과 지난 10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중간 기착점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선포에 도전하는 용기를 준 것으로 이해된다.

2018~2020년 57백만 톤감축 배출권거래제강화 재생에너지보급과 석탄발전 10기 폐기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26.3% 감축 대비 40%를 감축해야 하는 UN 통보에 대해 정부는 범정부적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추진한 결과이자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그린뉴딜 분야에서 대전환 기틀을 다진 기후 선도국으로의 도약 계기 발판 마련 결과에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2018~2020년 57백만 톤을 감축한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재생에너지 보급과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기에 따른 가동제한 등의 적극적 온실가스감축 정책이 증가만 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정점을 찍은 데 이어 도달 이후 2년에 걸쳐 약 10%를 감소했다고 한다.

배출 변곡점을 토대로 차량과 선박 등의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녹색 산단 전환, 녹색도시·건물 조성 등을 대전환 동력을 만들어낸 기회이자 국제적 기후 리더십 발휘를 통해 신산업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올라섰다는 성과는 빠짐없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수출 10만 대 돌파와 배터리 점유율 1위 기록 등도 환경부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홍보대사다.

하지만 5개 부처의 연동적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에서는 ‘데이터 댐’과 '5G 고속도로‘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에 집중되고 있다.

국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는 데이터·인공지능(AI) 공급 기업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면서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들과 제조‧교육‧안전 등 생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을 지켜본 국제사회도 우리의 디지털 성과를 높게 평가했고, 각종 국제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친환경·디지털과 사람투자 축적된 성과 우리사회 대전환 가속화가 주목적

2만 5천 개소의 스마트공장과 초·중·고 Wi-Fi 구축 31만 실, 스마트홍수관리 1,101개소 구축은 정부의 인공지능 준비지수(Oxford insight)를 2019년 26위에서 1년 만에 7위로 급상승시켰을 뿐 아니라 국제정보보호지수(ITU) 또한 2019년 15위에서 2021년 4위로 급등시켰다.

이에 40년 이상 노후학교 대상으로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장기 로드맵 마련을 비롯 2021년 9월 ‘원격교육법’ 제정과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2020년 7월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핵심 인재 10만 양성’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전문 인재의 대폭 확대와 2021년 6월 ’민·관 협력형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대책’과의 융합공조를 통해 기업주도형 인재 양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5개 부처의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은 그간의 친환경·디지털과 사람 투자 분야에서 축적된 성과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 하는 게 주목적이다.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 공고와 대한민국 미래를 탄탄하게 다지는 데 초점을 둔 5개 부처는 각자 발표한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 갈래에서 협공할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이고, 그다음 순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과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 인재 양성’이다.

첫발 못 뗀 ‘친환경 선박’ 철강 ‘수소환원제철’ ‘저탄소화학소재’와 무공해 기계 개발

먼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원년을 맞아, 정부가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는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은 2022년의 산업과 에너지, 수송을 비롯한 인프라와 폐기물 등 5개 분야 전환에 대해 역점적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계 녹색 전환을 통한 2022년 탄소중립 초석 마련은 환경부의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 879억 원과 산업부의 누적 750개소 클린팩토리 보급, 환경부 누적 100개소인 스마트생태공장 전환을 비롯한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실적 인정’과 대기업 특허기술을 무상양도하는 ‘기술 나눔’이다.

괄목할 부분은 산업부문 기본계획 수립과 전환 촉진, 신시장 창출, 특례 등 근거 마련과 직결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이다. 산업계와 탄소중립 제도화,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 가속화는 미래경쟁력의 원동력인 만큼 조선 분야는 아직은 첫발을 못 떼고 있는 ‘친환경 선박’과 철강의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저탄소 화학소재’와 무공해 기계 개발부터 하나하나 다져 나가야 하고, 청정에너지 확산에 의한 탄소중립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 거리 기준 마련과 일괄 허가를 의미하는 원스톱처리 등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에서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은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적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과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 등은 조속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다.

2022년 상반기 수립될 변전소 등 계통보강계획과 2023년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체계 마련은 댐 지역 수열·수상 태양광 보급 확대와 유기성 폐자원인 가축분뇨와 음폐수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화도 조속한 ‘실증사업’이 필요하다.

2021년 댐 내 수상 태양광 47MW를 내년에 60.4MW로 올리는 동시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4개소 신규시설과 조력(증설)·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 추진도 이에 포함된다.

환경부 2022전기차보급제동, 탄소뿜는 배달용 전기오토바이 대체아닌 ‘나들이용’ 고수 

효율적 재정지원 등으로 50만대(누계) 보급 시대를 연다는 무공해차 보급목표 상향과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무선 충전과 배터리 교환 등의 신기술 실증 추진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보급’ 지원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발표는 내년부터 당장 문제가 된다.

올 11월 기준 22만 9천대인 전기차를 2022년 44만 6천 대로 50% 가까이 늘리는 한편 11월 1만 9천대인 수소차를 2022년 5만 4천 대로 늘려서 3배 가까이 보급한다는 계획에서 수소차는 가능해도 전기차 보급은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보조금 지원금 대상을 낮추고 보조금을 깎는 정책과 ‘동네 한바퀴 용’ 전기오토바이 보급에 일관해 온 보조금 지원 정책이 복지부동 상태기 때문이다.

그동안 단거리 저속용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열중해 온 환경부 정책은 요즘 뜨거운 눈총을 받는 ‘배달용 전기오토바이’ 즉, 고속 출력과 등판력과는 너무 거리가 먼 ‘나들이용’이기 때문에 ‘탄소저감효과’를 볼 수 없는데도 지원 기준을 바꾸지 않는 다는 건 전기오토바이는 편익 제공용일 뿐 ‘탄소저감’과는 무관하다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고 친환경 선박 역시 현재 큰 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계획상에는 2030년까지 528척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공공선박 58척의 선도적 전환과 민간선박 지원 강화를 통해 2022년에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전기복합 기술을 응용한 친환경 어선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물류 운반용인 대형 선박에서 ‘디젤엔진‘을 대신할 원동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해진공‧산업은행의 친환경선박 투자펀드 6억 달러와 내항선 친환경 전환 보조율을 20~30%로 상향하는 선박관련 녹색인프라전환 탄소중립이 왜 큰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디젤엔진이 장착된 대형선박에 자동차에서도 여러 문제를 유발한 ’매연후처리장치(DPF)‘를 장착하거나 ’바이오디젤유‘ 사용에 멈춰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 연구개발(R&D) 근거로 1조 9,274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과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해서 산업부 수소환원제철과 바이오원료 전환 등 6조 7천억 원, 과기정통부 이차전지 등에 2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연간 자동차 11만 대 분량의 탄소를 흡수하는 갯벌 ’블루카본‘도 개발에 박차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흡수기능도 육상에서 해상을 지난 갯벌에 이르는 광대 영역 대상으로 증진한다.

육상의 경우 2022~2024년 탄소흡수원 통합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변화지도 작성과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을 통한 국토의 탄소 흡수능력을 증진하고, 해조류 등의 탄소 흡수 작용이 연간 자동차 11만 대 분량의 탄소를 흡수하는 갯벌 ’블루카본‘도 개발한다.

2017년부터 4년간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부산대 연구팀 등 10개 기관이 진행했던 ‘국가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 공동연구에 따르면 30년 된 소나무 약 7,34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 비슷한 48만 4500t의 온실가스 처리 능력이 확인되면서 최근 갯벌을 비롯한 연안습지 생태계 전반을 어우르는 ‘블루카본’이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급부상되고 있다.

갯벌 블루카본은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유기물 정화 능력으로 더 많은 탄소를 땅속에 저장하기 때문에 열대우림이나 침엽수림 ‘그린카본’에 비해 탄소 흡수 속도도 50배 정도 빠른 것으로 조사돼 미개발된 갯벌 탄소저장소인 ‘블루카본’개발은 아주 시급한 상황이 됐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