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 스스로 상향시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2월 23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중 구체적인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된 제도 개선을 비롯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의 적극추진을 공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의 중간목표인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임박한 임기에 코앞에 둔 정권 변화를 의식하지 않은 무책임한 현실적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걱정스럽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이미 제1차 NDC를 갱신한 바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금세기말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기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1차 NDC 목표를 대폭 상향하여 제출하였다는 외교부 정의용 장관 또한 자칫 국민에게 이행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소재 자체가 전무한 것 같다.

정부와 부처의 이런 결정에 경기도 역시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1,200억 원 규모의 탄소 중립펀드를 운용하는 등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경기도 ‘기후 대응 산업전환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과 강금실 ‘지구와 사람’ 이사장, 박성남 도 ‘환경 국장’과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발표했다.

지난해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온 정부는 올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지만 이렇게 성급한 공포는 미리 딴 샴페인보다 더 큰 파장을 부를 수도 있다.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어 10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탄소배출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을 최종 확정부터 무리수를 뒀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의 촉’인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배경에서부터 상향된 감축목표를 비롯한 주요 갱신 내용, 적응 노력과 이행체계 등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의돼 있고, 이를 기반으로 파리협정 제4조 제8항 및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에 따른 ‘명확성’과 ‘투명성’ 및 이해 제고에 필요한 정보를 부속서로 제공한 만큼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도 무리도 없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아래 내용처럼 잘 정립돼 있기 때문에 성실한 이행만 한다면 ‘환경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행운의 ‘화살촉’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2050탄소중립 NDC상향자처 2030년까지 2018년 727.6백만 톤 대비 40% 감축이 고비

2015년 NDC 제출을 시작으로 2030 NDC 수정 로드맵 마련(’18) → 절대값 방식으로 변경(‘20.12)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 갱신·제출(’21) 배경의 NDC 목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NDC 상향 자처를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727.6백만 톤) 대비 40% 감축(‘30년 배출량 436.6백만 톤)이다.

화살을 쏜 주인공들이 자리를 떠난 시점을 무리하게 겨냥한 NDC 갱신의 핵심 사항 1순위는 ’기존 목표 대폭 상향‘이고, 그다음이 전 부문의 ’가능 역량 최대한 동원‘과 ’국내 감축 노력+자발적 협력‘의 보충적 활용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2021년~2025년 사이의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은 ’기후 리스크‘ 적응력 제고와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등이 포함된 과제 해결을 위한 피나는 적응 노력의 요구다.

정부가 최종 목표로 삼은 실질적 NDC 이행체계는 법적기반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거버넌스 개념의 민·관 합동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을 위시한 에너지·산업·수송·건물·순환 경제 등의 부문별 추진전략 마련, ’배출권거래제 활용‘과 철저한 이행점검 및 그린 뉴딜 등 재정지원으로 일구고 키워낸 NDC 이행이다.

아무리 완벽한 ’탄소중립‘계획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과 부딪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중간 기착 목표인 2018년 727.6백만 톤 총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인40% 감축된 436.6백만 톤을 맞추는 데 경기도가 나섰다.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과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펀드를 운용하는 등으로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이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탄소중립 선도사업’은 이미 발표됐고, 지난 6월 ‘기후’와 ‘에너지’ ‘환경’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출범한 특별위원회 역할만 남았다.

‘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경기도 비전과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리드하는 강금실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마련됐고, 국회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고 이젠 이를 이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마련하게 됐다는 추진 배경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의 주인공은 역시 경기도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의 녹색 전환과 도민참여 기반의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중점 추진과제 중심의 13개 세부 전략 과제 추진 계획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중점과제인 산업의 녹색 전환과 지원 관련 부분은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조성도 오롯이 경기도의 지원 몫이다.

기업의 최대집적지인 산업단지의 개발⸱운영⸱관리 패러다임에 탈 탄소 전환 의미를 부여하는 경기도 대표 특화사업이 바로 친환경 시설과 기술 보급을 통한 저탄소 공정개선의 지원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신규 조성 예정인 약 6만㎡ 규모의 1개 산업단지와 60만㎡ 규모의 기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관련 시⸱군과 공공기관, 기업들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사전 준비 절차를 협의 중이지만 도는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2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펀드를 조성·운용에 걸고 있는 희망도 크다.

이를 기반으로 도내 탄소중립 추진기업의 선제적 발굴 시작과 내년도에 출연금 60억 원과 민간 출자 240억 원 등 300억 원 조성을 통해 적극 투자한 뒤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1GW의 발전설비를 통한 발전량은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 기준으로 약 32만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이밖에 ▲경기도 대표산업인 반도체산업과 연계해 탄소배출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저전력 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사업’ ▲민관협력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한 ‘폐플라스틱 자원순환경제 구축’ 등을 시행한다.

두 번째 중점과제인 도민 인식 전환과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 부문은 공공 부지활용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용 전력 100% 재생에너지 공급캠페인 RE100의 10만 가구 운동 추진등이다.

도는 2030년까지 에너지조합형 태양광 발전과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RE100 10만 가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1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신규로 구축한다.

이들 사업은 기존에 도가 그린 뉴딜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사업들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1GW의 발전설비를 통한 발전량은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 기준으로 약 32만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와 더불어 도가 직접 관리하는 72개 공공기관에 대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실천 선언과 ‘경기 숲’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생산에 주력한다.

우선 ▲기업들이 기부한 나무식재를 도민이 직접 식수⸱관리하는 도 유휴부지 ‘숲’ 조성 릴레이 ‘경기 숲’ 조성사업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조기 설치 ▲온실가스 배출지도 제작 및 인벤토리 구축사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재생에너지 자원지도 구축 및 투자중개소 운영 ▲31개 시·군에 대한 맞춤형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경기도-시군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 발표와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의 향후 정책 방향과 계획을 발표한 경기도는 지난 10월 27일 확정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50’ 발기주체 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 공동위원회 29년 후 버튼만 누른 것 뿐

이 중 가칭 ’2050 경기도 탄소중립 마스터플랜’을 2022년까지 수립해서 정부 정책과 연계할 계획이고, 도는 민간의 탄소중립 역량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지방위원회 구성과 심의⸱의결 및 이행점검 등의 실질적 권한과 정책기능을 보완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칭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도 내년 1분기 중 제정하겠다는 조명래 공동위원장은 “경기도형 탄소중립 선도사업은 지방정부의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기후 대응 산업전환 특별위원회는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진전 선도 원동력인 ’2050 경기도 탄소중립 마스터플랜‘과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지만 29년 이후인 2050년은 현 발기 주체인 환경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공동위원회는 버튼만 누를 뿐 결과는 관여할 수 없다.

이는 한마디로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로 흐르나니 어찌 옛 물이 있으리오”라는 시구를 떠오르게 한다. 모든 영광을 후세로 돌리는 것이 아닌 막중한 책임을 후세에 안기는 겪이기 때문이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