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위해 검증기관 두고 점유율 확대 제한하는 중재안
자동차시민연합이 20일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3년째 결론을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백 명을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미적대는 중고차시장 개방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국민 청구인은 이달 16일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 접수를 시작하여 3백여 명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 번 추진됐으나 모두 최종 결렬돼 연내 중기부가 심의위원회 개최해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조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중기부가 구체적인 계획과 심의 절차도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요구를 대표해서 금주 중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국민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장기간 결론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 지금까지 중고차시장에서 반복된 피해만 받아온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는 즉각 중고차 시장에 진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자동차시민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허위·미끼매물 문제, 허위 당사자 거래 문제, 성능점검 미고지 등 각종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 중고차 시장의 현실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중고차 매매업계는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업계와 정부는 상생협력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지지부진하면서 중고차시장 개방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완성차업계 등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3년간 전방위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 4월부터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여 28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하는 등 시장개방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다.
이 상태에서 대기업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진출해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다. 기존 생계를 영위하던 중고차업계는 얼마 안 가 고사할 것이다. 이 또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으면서 중고차업계 개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중고차시장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점유율 확대를 10%씩 제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국토부 산하 검증기관을 두어 모니터링 하는 공생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뉴스=민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