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때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고, 각종 앱을 통한 프리미엄 택시를 통하지 않으면 택시 잡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택시요금은 올라가지만 실제로 일선의 택시기사에게 가는 이익이 없는 게 더욱 문제다.
택시기사들은 떠나고 택시가 줄면서 택시 잡기 어렵다는 하소연에 당국은 택시 부제를 풀고 심야 택시를 늘린다고 하지만 떠난 택시기사가 되돌아오지 않는 한 개선은 요원하다.
이 사달의 원인은 코로나로 치부되고 있지만 코로나는 이미 곪은 상태에서 코로나는 상처를 터트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인이 아니라 역할을 촉진시켰다는 뜻이다.
가장 큰 원인은 버스나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이 끊기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택시만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버스 지하철이 끊기면 귀가를 포기하고 밖에서 잠을 자야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국제적 대도시 서울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작년 3월 “타다” 모델을 죽인 정부가 가장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타다”모델은 수도권만 회원 수가 약 180만 명을 넘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안착된 상태일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깨끗한 실내와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카니발 11인승을 기반으로 검증된 기사와 자동후불제는 이용객의 신뢰를 얻었다.
기존 택시에서는 상상도 못 할 고품격 서비스에 만족도가 높았던 이 서비스가 영역을 침범 당한다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퇴출되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 모델은 그냥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으면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런데 최종 단계에서 이해관련 단체와 업계의 손을 정부가 들어주면서 미래에 대한 모빌리티의 다양성을 크게 해치게 되었다.
이후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하여 택시 총량제 안에서만 사업이 가능하고 매출의 5%를 상생기여금으로 부담하는 후진적인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지금의 낙후된 제도로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 후유증을 국민이 현장에서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의 택시 대란의 기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미래를 한치 앞도 내다보니 못하는 정부의 안이한 보신주의적 개념이 지금의 어처구니없는 상화을 만들었고, 코로나가 이를 촉진시킨 것이다.
택시업계는 업계대로 고민은 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줄어든 손님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택시기사들을 택배나 배달 업종으로 끌어들였다. 일은 고된데 월 200만원도 못 버는 택시운전을 할 사람은 많지 않다. 배달업 역시 힘들지만 수입은 그 두 배가 넘는다고 하니 이들이 택시운전을 다시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서울시 등 당국은 건당 심야수당 지급 등 여러 방법을 구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택시 대란은 계속된다는 뜻이다. 연말은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고령자 택시기사가 더욱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강도가 더욱 높은 심야 운전은 꺼려하고,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택시의 경우는 더욱 심야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안정된 기본 월급제 시행 등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고 젊은 층 운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일본 등은 안정된 처우를 기반으로 청·장년층 택시운전자 모집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돌아간 택시기사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새로운 모빌리티의 도입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다” 등의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간에 민감한 부분인 만큼 우선 출·퇴근 시간과 심야 시간 등 실제로 국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영역부터 시작하자는 것이 대안이다. 미국의 우버가 등장할 때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현재는 역할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글로벌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부분은 눈여겨 볼만하다.
지금은 택시업계는 물론 더욱 다양한 모빌리티 도입으로 도리어 일자리가 다양하게 늘어나 투 잡을 하는 일자리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장을 키우면서 일자리도 보장되고 미래를 선전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모델인 후진적인 택시 시스템을 고집하면 갈라파고스 섬으로 전락하는 후진적인 개념으로 남으면서 국민들의 불편함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자율주행차의 도입이다. 아직 완전자율주행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택시업계의 일자리는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물류 분야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퇴출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예견하면서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도입과 미래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번 택시 대란 등을 보면서 정부의 역할과 길게 크게 보는 시각을 물론 규제 일변도에서 네거티브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을 감내하는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확실하게 요구한다. [교통뉴스=김필수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