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시·군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하고
교통복지확대로 대중교통 활성화 저비용
4월대중교통활성화·교통비 부담완화기대
교통복지 역사 배경 청사진 다시 그린다
216억원 소요 예산은 도와 시·군 50%씩
교통 취약계층과 사회적 배려계층 이동권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19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시작한 충남도가 내년 4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발표했다.
버스비 무료화 사업 시행 4년이 못 되는 시점인 2022년 4월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이어 ‘도서민’과 ‘어린이·청소년’에게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을 선포한 거다.
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고 도민의 교통기본권 강화가 핵심인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버스비 무료화 사업’ 정책 도입과 전격 확대는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 이어 교통복지 역사 배경으로 한 청사진을 다시 그린다는 개념이다.
15일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에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을 추가한다고 밝힌 양승조 지사는 “15개 시·군과 힘을 모아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와 저비용사회 구현 등을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보호자 동반 시 무료버스 탑승이 가능한 만 5세 이하를 제외한 도내거주 대상 인원은 26만 790명이고, 만 6∼12세 어린이 14만 2,682명에 만 13∼18세 청소년 11만 8,108명 등도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먼저 버스비를 지불한 뒤, 1일 3회 이용 분을 환급받는 ‘충남형 교통카드’ 혜택은 2022년 3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4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따라서 9개월분 216억 원으로 예상되는 내년 소요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내 청소년 1인당 버스 이용 횟수가 연평균 301.9회이고, 카드 기준 버스요금이 1,180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1인당 연간 35만 6,242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전면확대 ‘무상교통’ 마땅한 대중교통수단 없는 충남도 유일 선택
이를 위해 지난 5월 27일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1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연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는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가 본격 시행되면 △가계 교통비 부담완화 △버스 운수회사 재정지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버스비 무료화 사업의 더 넓은 확장에는 미래의 어린이·청소년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강조한 양 지사는 “국가 의무 무상교육이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된 것처럼, 이제 무상교통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면 확대돼야 하고, 특히 버스 외에는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충남도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무료화 예산액 220억, 2019년 7월부터 197,649명이 월평균 5.5회 이용
저비용·상생연대사회로의 전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 충남도는 2019년 7월 도내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 교통복지 혜택 제공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확대와 7월의 국가유공자 유족 대상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현재 30만 852명 중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인원은 19만 7,649명으로 발급률 65.7%를 기록 중이다.
도내 7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버스비 무료화 사업 예산액은 220억 원이고, 2019년 7월부터 197,649명이 이용한 횟수는 월평균 5.5회다.
220억 원이 배정되고 있는 기존의 총 3,261만 1,082회의 시내·농어촌버스 이용 횟수는 4개월 후 시작되는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대상 260,790명 어린이·청소년에게 9개월 동안 지원할 연 사업비 216억 원이 추가되면 총 436억 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