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본회의결‥.정부안 20%증가 364억 확정
국회, 도의회협력 서한 및 기자회견 다양한 노력
2020년 9개, 올해 18개, 내년 74개등 101개노선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2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2022년 국가 예산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 50% 지원 사업비’ 반영 의결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지원금은 기존 30%에서 20% 상향된 364억 원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50%인 지방비 364억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728억 원에 달하는 이번 지원금은 당 초 정부가 편성한 151억 5천만 원에서 크게 증액됐고, 국고 부담률 20% 증가와 2022년 신규노선사업 지원금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결과다.
지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운전자 충원 등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하면서 해당 방안으로 경기도 일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비롯한 도내 광역버스 노선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5년간 단계적 이관과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을 50% 상향에 합의한 내용이 골자다.
이런 협의와 교류를 통해 1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되는 개정을 견인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광역버스의 국고 부담률을 50%로 상향이 불가능 하다는 반론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 30%를 반영하게 됐다.
특히 도는 그간 기재부 방문과 기재부 주관 지자체 순회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의사항에 대해 수차례 적극 설명했지만, 기재부는 합의 이행에 계속 반대입장을 표하는 상황이지만 실마리를 풀기 위해 지난 8월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합의 이행을 위한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
기재부의 전향적 자세 고수 완화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전 방위적인 노력과 지난 1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가 힘을 보탰다.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고 부담 비율을 당 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국가 사무로 운영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2020년 9개, 올해 18개에 이어 내년에는 74개 노선(대광위 이관 노선 66개, 신규 노선 8개) 등 총 10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국고 부담률 50% 확보에 도움을 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종배 위원장)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