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고속도로 IT기반 개방적 유통네트워크
성공적에너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개방 필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 계통보강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는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대대적인 제도 정비와 공공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주제로 한 연속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를 개최했다.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2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공인프라와 규제혁신: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세미나는 학계와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고,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소속 공동대표 우원식의원과 김승원의원, 김정호의원, 연구책임 양이원영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에너지 유통 활성화’에 초점을 둔 “에너지 고속도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를 사고팔 수 있는 개방적 에너지 유통 네트워크로서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에너지 상품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에너지 유통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한전이 전력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에너지산업의 혁신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더불어 전력 유통시장 개방 등의 제도개선 병행을 촉구했다.
기존시스템 재생에너지증가 감당 어렵고, 독점적 에너지 공급방식 지적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의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정해성 장인의 공간 대표는 기존 시스템이 재생에너지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원인으로는 부족한 송전망과 발전설비 중심 수급 계획, 계통 운영의 복잡성 증가, 전력시장의 가격기능 상실 등을 꼽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전설비 중심 수급 계획에서 발전과 송전망 설비를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정가격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 토론에 첫 번째로 나선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수송할 대규모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기 때문에 송전망 계획 중심적인 전력수급계획 특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에너지 유통 체계를 위해서는 가격체계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요금 결정 권한을 독립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전력산업의 규제 형태가 과거 독점적 에너지공급 방식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며“재생에너지 증대로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생기는 상황에서 전력 시장제도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 “보조 서비스 시장뿐 아니라 지역적 유연성 자원 거래시장의 활용과 잉여전력의 타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저장 등 그린에너지통합(sector coupling)의 적극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발언했고 이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따른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최적화 달성또한 정확한 데이터 활용도 필수적 사안”인 만큼 전력시장의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실시간 전력시장과 보조 서비스시장 개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전력시장과 보조 서비스 시장 개설 등 현재 정부에서 시장 개편을 검토하는 등 전력시장 개편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선 발전, 후 계통 개념을 넘어 내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발전설비와 계통보강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와 아울러 전력계통 설비 확충에 대한 정부 입장을 추가로 전달했다.
끝으로 판매시장개방과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토론회를 통해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과 제도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의 연구책임의원인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토론회를 평가했다.
에너지전환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 정치권의 지혜를 함께 모아 계속해서 대안을 찾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