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워낙 전기차 등의 보급이 촉진되면서 내연기관차의 퇴출 속도가 그 만큼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다보니 각 산업계에 비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연초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플랫폼으로 무장한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5를 출시하면서 기존 울산공장에 있던 내연기관차 라인의 생신인력을 약 30% 줄였고, 이에 노사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얘기만 듣던 인력 감축이 실제로 생산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당장은 다른 라인으로 잉여인력을 옮겼지만 점차 전기차 라인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는 기업하기 힘든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 할 수 있다.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는 인수합병이 되어도 미래가 밝지 않다. 나머지 한국GM과 르노삼성의 경우도 국내 점유율이 최악으로 가는 상황이어서 고민거리가 커지고 있다.
강성노조의 이미지가 강하고 수시로 부분 파업을 하는 상황이어서 해외 본사 차원에서는 국내의 상황을 그리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크다고 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보는 국내 자동차 현장 환경은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앞서 언급한 노사관계다. 우리는 매년 소모적인 임단협을 해야 하고, 틀어지면 파업도 일상화돼 있어 정상 조업이 힘들 지경이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구조와 최저 임금의 인상 등 기업주 입장에서는 어려운 여건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 등으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자동차 업계에겐 가장 최악의 환경으로 가는 모양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로의 급격한 변신은 인력 30% 감축 등 산업 생태계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여건도 그리 좋지 않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면서 앞으로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제조하고 완성차를 미국에서 제작하라고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중국 등 강대국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에게 여건을 나쁘게 만드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내 생산의 명분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노조 측은 미국 등 해외에 전기차 생산라인을 설치하지 말고 국내에 설치하는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을 정도다.
현대차 그룹은 인력이 남아도는 것에 대비해 국내 공장은 신규 인원을 거의 채용하지 않고 있다. 정년퇴직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인력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내 생산직은 점차 고갈될 것으로 판단돼 앞으로 고민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현대차그룹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성장 동력으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는 물론 자율주행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5년 동안 4만명 이상을 채용하겠다면서 산업계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역시 국내 환경을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구조로 탈바꿈하는가가 일자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이 비즈니스 프랜들리 보다는 노동자 지향형이라 더욱 고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어려운 한국GM은 미국 GM본사에서 앞으로 10여종의 전기차를 본격 생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단 한 차종도 국내생산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D가 국내에서 이뤄지고 국산 배터리와 모터 등 핵심적인 부품을 우리 기업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도 국내 생산을 안 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지티브 정책으로 스타트 업의 성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가 많은 것도 문제다. 규제 샌드박스 등 여러 제도적 개선방향이 진행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수십 년 관행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성공적인 기업이 많이 나와야 일자리도 증가하고 먹거리도 풍부하게 된다는 기본 진리를 깨닫고 균형 잡힌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 간의 상생협력은 기본이다.
국내 생산 현장이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균형 잡힌 새로운 생태계로 다시 자리 잡기를 바란다. 현재의 관행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경착륙을 국민이 피부로 경험해야 할 것이다. 이렇다가 산업 공동화로 노동 생태계의 붕괴도 무려된다.
정부와 산업계가 크게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각이 아쉽다. 미래를 내다보는 전문가 활용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개선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길 기원한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교통뉴스=김필수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