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기·방치 등의 불법 행위 158건 적발한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폐기물과의 전쟁’ 선포 후 폐기물 불법 행위자 대거 적발 성과에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주도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을 개선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수천 톤에 이르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등의 각종 폐기물을 불법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됨에 따라 환경오염과 수질 악화는  환경 범죄의 공략 대상임을 다시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분야별 기간으로 나눠 집중 수사하는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뿌리 뽑기에 나선 후 15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1명 구속과 109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9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후 전담 수사조직(TF)을 구성한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기·매립·방치 등에 대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주력해 왔다.

3월에는 ‘무기성오니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집중했고 4~5월은 ‘폐기물 처리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불법 처리행위’를 비롯한 8~9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체 불법 처리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의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연중수사 결과를 낳았다.

위반내용별로는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4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48건 등이다.

주요 사례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는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고양시와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수집한 사업장 폐기물에서 ‘폐전선’에 싸여 있던 금속류만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톤을 고물상에 불법 방치·투기하는 방식으로 수익만 챙겼다.

또 A는 또 다른 무허가업자 B의 폐기물 약 25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한 혐의로도 A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B등의 관련자 6명과 사업장 6곳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무기성오니 2,800톤 살포, 병원·유치원·식당 음식폐기물 약 400톤 양계장 방치

이 외에도 연천군 소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C와 D는 연천군 민통선 부근 양계농장 부지를 임차해서 2019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대여하는 수법으로 수도권 내 병원과 유치원,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약 400톤을 처리 신고 없이 양계농장에 무단 방치했다.

특사경은 현재 허가증 대여업자 등 관련자 5명과 사업장 2곳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또 다른 양주시 운송업체 관리직원 E는 성토업자 F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고 속였을 뿐 아니라 골재업체 대표 G에게는 무기성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무기성오니 2,800톤을 포천시와 양주시 일원의 농지 2곳에 불법 매립으로 적발됐다.

포천시 소재 폐합성수지 폐기물 파쇄·분쇄업자 H도 폐기물을 사업장 밖 노상까지 야적해 놓은 상태에서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다 적발됐고, 포천시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업자 I는 건물 바닥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330톤을 자신의 무허가 사업장으로 옮겨 무단 방치한 혐의 적발에 따른 포천시의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명령 기간 중에도 건설폐기물 약 70톤을 추가 반입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취약분야 발굴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 수사해 나갈 계획”을 강조했고, 불법 행위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탄소중립에 매진하는 데 일부 환경을 파괴하는 불법처리 업자들은 토양 침출수 오염과 무단 방출 차원을 넘어 땅에 묻는 행위로 보호가 아닌 파괴를 일삼고 있다.

물론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주도 한림읍 축산분뇨 유출지역 대상으로 실시한 오염 지하수 물 세척 공법 적용에서 ‘질산성질소’ 수치를 최대 90%로 낮추는 수질 개선 효과를 이뤄냈다.

지하수 실시간 수질감시시스템과 오염물질 저감기법 오염취약지역 수질보전 기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020년∼2021년까지 실시한 ‘제주도 한림읍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 개선 시범사업 분석에서 최근 지하수 질산성질소 수치가 최대 90% 낮아지는 등 의미 있는 개선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한림읍 축산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 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질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한림읍 일대의 지하수 오염 지역을 조사한 연구진은 심도 65∼80m 사이 상층부 지하수에 함유된 질산성질소 농도는 약 30mg/L인 것을 확인했지만 심도 180m 이하의 하층부 지하수 질산성질소 농도는 약 2mg/L 이하인 상태에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30mg/L 수치는 음용수로 이용 할 경우 ‘먹는물관리법’ 수질기준인 ‘10mg/L 이하’를 3배나 초과한 문제가 있는데 반해 2배 이상 깊은 지하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춘 국립환경과학원은 상층부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농도를 낮추기 기법을 고안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하층부 심도 180m 이하 지하수를 상층부 오염 지하수층에 끌어 올리는 주입을 통해 고농도 질산성질소를 희석하고 각종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물 세척 공법(Flushing)이 통한 거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24시간 동안 시간당 약 40톤의 하층부 지하수에서 끌어 올려서 상층부 주입을 주기적 시행한 결과 약 5일이 지나면서 상층부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3∼4 mg/L로 낮아져 최대 90%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6월 이곳 일대의 지하수 중 암모니아성질소와 질산성질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질 감시 시스템(자동기기분석)을 구축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하 관정 내 지하수에 공기를 1시간 간격 주입 후 자동기기분석 장비에서 채수 실험을 통해 지하수 수질변동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2024년까지 실시간 수질 감시 시스템에 원격 감시 기능을 더한 ‘현장 맞춤형 질산성질소 저감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통해 지하수 오염취약지역 수질관리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나선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지하수 오염취약지역에 현장 자동기기분석 장비를 설치하면 수질 변화의 상시적 감시하고 지하수 오염물질 저감 기법 활용 등으로 제주의 깨끗한 지하수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뉴스 곽현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