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공약 북한·남한강분산 다변화건의
제257회대표발의 토지매수권지자체이양
금강하구 생태복원 국회토론회보다 중요
한강수변구역 토지매수관리권의 기초자치단체 이양을 수년째 건의하고 있는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이 북한강·남한강 분산 등의 다변화를 대통령 후보 공약 포함을 요청했다.
박의원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대표 발의 건 진행을 위한 ‘토지매수권 지자체 이양 건의안’ 환경부 송부와 수차례 국회를 찾아 관련법 손질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수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골자의 규제 완화 강력 건의와 양평 등 팔당상수원 규제 지역의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환경부 연구용역비 편성도 촉구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 군의원의 이 같은 노력적 투쟁에는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충청남도와 국회가 하굿둑 건설로 인한 금강하구의 악화된 생태환경 자연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방안 협력 의지를 다지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흐르지 않는 금강수질 1992년 3등급에서 2019년 6등급 악화 원인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생태복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양승조 지사는 “금강은 산업화 시대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건설된 하굿둑에 막혀 더이상 흐르지 않는 죽음의 강이 됐다”고 토로했고, 이로 인해 1992년 3등급이던 수질은 2019년 6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수질 악화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속출되고 있다는 호소에 도민이 마시는 충남의 소중한 보물이자 젖줄인 금강을 다시 흐르게 해 줄 것을 반등시켰다.
박 의원이 주장하는 수도권 단일 상수원 팔당호를 북한강과 남한강 분산촉구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크다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의 적극 추진 건의에는 여야를 막론한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 채택과 향후 정부 차원에서의 공론화와 국책사업 결정 추진도 강력히 건의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부터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물 안보와 수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와 환경부장관 등 정관계에 외쳐온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책과제임을 다시한번 토로했다.
2,500만 젖줄 경안천 상류 도시화 공장분포로 인한 오염원 밀집화 현상
가장 중요한 것은 2,500만 인구가 의존하는 팔당 단일 상수원에 대한 구조적취약성이다. 이 때문에 무인항공기 위협과 불가항력적 유류와 독극물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대비태세의 역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물 안보와 수질 관리의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을 꼽았다.
또 하나는 팔당호로 유입되는 북한강과 남한강, 경안천 세 하천 중에 경안천상류 지역 도시화 현상과 다수의 공장분포로 인한 오염원 밀집 위험은 잠재적 오염 가능성을 높게 한다는 점이다.
팔당 3개 광역 취수구 방향에서 우선 유입되는 위치의 경안천 2~3급수 수질은 취수에 불리한 구조인 만큼 취수원 대상인 경안천 수계의 전면 재검토와 상수원 수계 분산·다각화에 의한 상류 지역 청정 특급수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강 청평댐과 소양댐, 파로호와 남한강의 충주댐과 조정지댐 등의 수계 분산·다각화로 상류 지역 청정수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팔당 상수원 다변화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이제는 여야 대통령 후보를 막론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을 칠전팔기에 옮겨 담았다.
덧붙이자면 팔당 상수원인 북한강, 남한강 다변화는 물 안보 문제와 깨끗한 물 공급과 경제 활성화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수질 개선에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과 국가 재정의 취수시설구축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도모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