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2일 금강하구생태복원정책토론회개최
정부의 하구복원정책 추진과 국정과제반영
금강과 영산·낙동·한강 4대 강 자연성 회복
충남도와 국회가 하굿둑 건설로 인한 금강하구의 악화된 생태환경 자연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지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지역 국회의원 공동주최와 공주‧논산‧부여‧서천‧청양 충남도 5개 시·군 공동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생태복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양승조 지사는 “금강은 산업화 시대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건설된 하굿둑에 막혀 더이상 흐르지 않는 죽음의 강이 됐다”고 토로했고, 이로 인해 1992년 3등급이던 수질은 2019년 6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수질 악화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속출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함께 마시는 충남의 소중한 보물이자 젖줄인 금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데 국회와 지역사회를 비롯한 도와 시·군,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정부와 전북 등 금강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핵심 문제의 해결 소통과 교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고 “중앙정부 또한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반영 등의 적극적인 복원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금강하굿둑 갑문개방을 통한 복원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주제발표한 명지대 이창희교수는 “하굿둑 상류 10km까지 해수를 유통하는 것이 양수시설 이전 비용 대비 환경개선 효과가 최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진명호 환경부과장과 양금봉 도의회 금강특위위원장, 김억수 금강하구생태복원위원회운영위원장, 안순모 부산대교수, 김영일 충남연구원박사가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양금봉 위원장은 하굿둑 때문에 물흐름이 단절된 금강하구호의 수질 악화를 지적하면서 “최근 청산가리의 100배 독성을 지닌 ‘마이크로시스틴’의 금강하구호 검출 등 고조된 위험성 지적했고 이 사안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난 2009년 금강하구호 물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보다 ‘수질개선’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억수 운영위원장은 “금강하굿둑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문제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이는 우리뿐만이 아닌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 실험 시사점을 언급한 안순모 교수는 “다행히도 기수 생태가 복원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난 낙동강 하굿둑 개방 실험 시사점을 언급했고, 2019년부터 이어진 장기간 개방 실험에서 장어가 잡히고, 기수어류가 관찰된 점”을 어필했다. 따라서 소통의 의미를 살리고 시간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일 박사는 “금강 유역 여건 변화를 고려한 통합적 시각에서의 금강하구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생태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 추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층적 참여 기반 마련을 시사했다.
끝으로 허재영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통합 물관리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환경부 정책” 어필과 함께 하구의 기수 생태계 복원과 현명한 이용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금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금강하구 생태복원이 대선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