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6월 1,000원보증제 1회용컵 순환자원 철저분류·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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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6월 1,000원보증제 1회용컵 순환자원 철저분류·회수
  •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 승인 2021.11.19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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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후 의무화된 1회용컵 1,000 보증제도
1회용컵 보증금제는 지구·경제 재활용목적
2019년대비 종이류25%, 플라스틱19%증가
재활용만이 쓰레기 부메랑의 원천차단방법
순환자원유통센터-행복 생협...종이팩 MOU
재활용 편리소재 과학지꺼기 변절기회차단
자료=환경부
사진=환경부

지구 표면온도가 1.5℃가 되면 야생동물이 멸종한다고 강조했던 UN이 이번 국제협약에서는 1℃ 상승을 슬며시 끼워 넣는 형식으로 사실상 2.5℃를 허용하는 선포를 했다.

이렇게 연유에는 지구를 황폐하게 만든 ‘화석연료’ 사용인데도 2개 국가의 완강한 거부로 석탄 사용을 번복하면서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전문가 얘기들이 계속 귓전을 스치고 있다.

130여 년 본격화된 내연기관 개발과 활용 덕택에 전 세계를 오가는 수출 교역과 여행 등이 간편해졌고, 이에 의해 거대한 땅덩어리인 대 자연을 ‘지구촌’으로 축소시킨 것도 원인이다.

문제는 엔진의 주 연료 사용량이 급증되면서 가공 과정에서 나온 다종의 부산물도 또 다른 과학과 접목되면서 한때는 정말 멋있는 장밋빛 산업과 생활 기반을 잠식하기 시작했지만 이면에는 흉측함이 도사려 있었다.

70년 가까이 많은 생활 혜택 부여와 함께 상대적으로 늘어난 부산물은 보물이 아닌 쓰레기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환경파괴’와 ‘인체위협’ 부메랑이 돼 속속 돌아오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했던 만큼 일등 공신으로 군림했던 나일론과 플라스틱 탄생은 인류에게 있어 더없는 호사와 영광이었지만 지금은 자연환경과 육·해·공 등의 생태계를 가리지 않는 파괴요인으로 인류의 숨통까지 조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적과의 동침은 계속되고 있고, 이 환경 유발범과의 이별과 단절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현실이다. 

일 예로 석유 추출물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인 ‘나일론’의 강도는 마찰과 인장강도가 탁월하고, 잘 젖지 않는 특성으로 지금도 가공 의류 소재의 대명사로 깊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플라스틱 또한 우리 생활에서 배제할 수 없는 소재로 아주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희소식도 있다. GS칼텍스가 LG화학과 바이오매스와 미생물을 활용한 2,3-부탄다이올(2,3-BDO)의 공동 양산기술개발에 나서면서 바이오매스로부터 미생물 발효를 통해 생산되는 친환경 물질을 개발한 LG화학 3HP는 신규 생분해성 원천 소재 원료로 부각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3HP는 생분해성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기저귀와 도료, 점·접착제, 코팅재, 탄소섬유 등 여러 화학제품 대상에서 바이오 제품의 범용적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성장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물질로 평가된다.

PE소재도 라벨이 없는 깨끗한 ‘투명PE’ 용기의 경우는 옷을 만드는 섬유로 재탄생되지만 철저한 세척과 분리배출이 이를 좌우하게 된다.

분리배출에서는 반드시 각인된 ‘페트’나 ‘PET’를 보고 분리해야 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과일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투명 포장재나 투명한 1회용 얼음 컵은 ‘PP’소재이기 때문에 페트병과 섞으면 안 된다.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2020년 12월 시작된 투명페트병 라벨 제거와 세척 후 분리배출을 해도 투명페트병을 선별하는 시설이 없는 집합장에서 뒤섞이는 문제가 아직도 존재한다.

급기야 환경부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혼합 수거 방지를 위한 품목별 전용 차량 운영과 품목별 수거일 지정, 마대형 봉투 수거, 그물망형 봉투 수거를 비롯한 비닐봉투 수거와 수거 차량 내의 구획 구분 적재라는 6가지의 별도 수거 방식지침을 하달했다.

불명예 대명사 석유추출물 나일론’소재...PE는 친환경 재활용 섬유

생물이 숨 쉬는 대기와 토양을 좀 먹는 현상은 육지는 물론 바다물고기 생태계까지 침투하고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치명적인 부메랑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대처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는 편리와 편익성 뒤에 숨은 악성 그림자를 미처 보지 못한 세계의 과학도 공히 같은 한계를 맞은 것과 다를 수 없어 오직 재활용만이 부메랑 쓰레기 배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됐다.

이 중 재활용 자체가 불가하게 마구 쏟아지고 있는 1회용 컵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업계의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돼 오다가 2008년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런데 14년 만에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이 1회용 컵 보증제도를 강제 성격을 띤 ‘의무 시행’으로 바꿔서 2022년 되돌려 놓는다.

자발적 협약이 무너지고 10년이 지난 2018년 1회 용기 사용량, 특히 점심은 건너뛰어도 커피는 마셔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타면서 종이컵에 커피 등을 담아서 들고나오는 ‘테이크 아웃‘ 3만549곳을 양성시켰다.

지난 2008년 3,500여 곳이던 커피와 패스트푸드점은 10년 동안 급증됐고 사용 후 배출되는 1회용 컵 수량도 가파른 그래프를 그리면서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늘어나는 형국을 맞게 됐다.

게다가 2009년 37%대를 유지하던 1회용 컵 회수율은 2018년 기준 5%대로 급강하한 흐름을 보면 3년이 지난 현재는 사용 후 버리는 1회 용 컵 수량은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회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도 아직은 해결 대안이 있다. 올바른 분류 배출 방법을 이행하면 쓰레기가 아닌 소중한 재활용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부터 강제 정책을 시행해서라도 자원 재활용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를 위해 환경과 자원을 지키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2021년 8월 27일 행복중심생협과 힘을 합쳐서 종이팩이 더이상 쓰레기가 되지 않는 세상 변화에 앞장섰다.

보증금을 사용 컵과 다시 바꾸는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 목적

유통지원센터는 전국 행복중심생협 22개 매장과 중부여성발전센터 등 총 23개소를 주축으로 한 ‘종이팩 수거 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8월31일부터 종이팩 수거함 제작 등 연중 상시 활약에 들어갔다.

2000년대 초까지 재활용의 대표적 품목으로 군림했던 종이팩이 2010년 이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면서 그 틀이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특히 종이팩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우유 팩(일반 팩)의 분리 활용은 세척과 절단, 배출을 준수하는 손쉬운 방법 하나로 고급화장지 원료로서의 재생 가치도 높고 재활용 또한 용이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도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상당량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활용돼야 할 종이팩을 분리하지 않고, 폐지와의 혼합 배출이나 종량제 봉투에 혼입 배출 문제는 결국 정부에서 정한 재활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원천적 이유가 되는 만큼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앞두게 했다.

이번 종이팩 수거 사업을 기반으로 연간 약 10톤 상당의 종이팩 수거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테오아가 일회용품 대체를 위한 지속 가능 형 다회용기 플랫폼 ‘잔스’ 출시했다.

버려진 종이컵을 재활용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줍다’ 이후 새로운 슬로건 서비스로 출시한 것이 바로 국내 최초의 다회용기 서비스 플랫폼이다.

2020년 6월 환경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발표에 ‘탄소중립’ 위기를 느낀 대형 커피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내야 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제도 시행의 목적과 구체적 시행방안 등은 아직 모호한 면이 적지 않아 빠른 정책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 사태로 커피전문점과 식당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온 환경부가 내년 초부터 다시 이를 제한하는 동시에 6월부터는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사용 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알려진 ‘1회용 컵 보증금제’는 1회용 컵 사용 때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컵 사용 후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8년 폐지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전국 2만여 개의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부활된다는 거다.
플라스틱의 사용 규제와 재활용 확대 촉진에는 지난해 일회용 쓰레기의 폭증과 종이류는 2019년 대비 25%, 플라스틱류는 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활용, 온실가스 66% 이상 줄이고 경제이익 445억 원 추정

실제 배달 음식과 카페 등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배달 앱 또한 66% 상당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445억 원의 경제이익을 창출하는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 배출량을 급증시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

1회 배달에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약 10개 정도로 볼 때 한 달 기준 약 1억 5,000만 개로 추정될 뿐 언제 어디서 누가 처음 사용했고 마지막에 쓰레기로 버렸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1회용품에 재사용 기회를 부여한 리유저블 서비스가 있었지만 분실률이 높고 업체가 직접 수거하는 부담 등으로 상용화가 어려운 이유로 꼽히면서 현재는 유명 커피점의 브랜드 광고를 겸한 판매방식 보급만 성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다회용기 플랫폼 ‘잔스’ 다회용기는 QR 코드를 찍는 것만으로 쉽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하지만 종이 용기 내부를 코팅한 컵 등은 거의 재활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각처리해야 하고 257억 개 정도의 버려지는 컵 처리를 위해 1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유발한다는 사실이다.

데이터의 트래킹으로 전 가맹점 모두 분실염려가 거의 없는 다회용기를 이용하고 반납 시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선제적 서비스를 발표했지만 대형 프렌차이즈와 함께 하지 않는 한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한편 든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한국조폐공사도 지난 10월 15일 1회용 컵 보증금 표시 및 위변조방지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성공적 운영과 이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보증금 대상 1회용 컵 표시방법과 기술적 식별 방식을 개발하는 게 포커스다.

컵 표면에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용기와 보증금액 등을 표시하게 되는 ‘1회용 컵 보증금 표시’는 1회용 컵 제품 판매와 보증금 반환, 회수·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특정 식별코드’는 전자적 관리 주인공이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1회용 컵 보증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과 보증금제에 소요되는 보증금 표시에 대한 생산 효율화와 품질 신뢰성에 있다.

1회용 컵 아닌 리유저블 컵 권장은 자칫 또 다른 상품 팔기

그런데 이달 초, 대형 커피점에서 사라진 1회용 컵 첫날 "컵 보증금 1,000원은 반납기에 컵을 넣으면 환급됩니다. 잘 씻어서 넣어주세요‘라는 익숙치 않은 컵 사용 고객의 대응 불편과 ‘위드코로나’를 염려하는 걱정으로 이어졌다.  좋은 의도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컵이 혼선을 더 준 것은 리유저블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을 경우 1,000원 추가 결제 안내고, 1950년대 사용한 플라스틱제품 제조 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반투명 비스페놀 A프리(BPA Free)로 가공됐다고 해도 타인 사용 컵에 대한 살균 세척 신뢰도 이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문제다.

한마디로 친환경은 좋지만 불편과 코로나전염과 컵 세척이 필요한 1회용 컵 뚜껑은 지금도 1회용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차가운 음료는 재사용 컵과 1회용 플라스틱 뚜껑, 종이 빨대 등으로 나뉘는 점도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지난 7월 제주지역 내 4개 매장에서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시범 운영한 한 대형 프렌차이즈는 3달 운영으로 1회용 컵 20만 개 배출을 줄였다고 하지만  플라스틱 뚜껑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별도 마련된 투입구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제들은 ‘친환경’으로 가는 길목에서 길림 돌이 되는 형국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지난 7월부터 휴게소에서 배출되는 연간 1,650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휴(休)-사이클’ 캠페인을 진행 중이고, 각 휴게소에 투명 페트 분리수거함 설치와 라벨 자체를 붙이지 않는 편의점을 의미하는 ‘무 라벨존’ 운영과 재활용 관련 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대형 프렌차이즈에서 또한 다회용 컵 활용을 주도하지만 기자가 짚은 위생과 전염 등의 이유가 따르는 만큼, 1회용 컵을 원하는 고객에게만 환경부가 시행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병행한다고 해도 리유저블 다회용 컵 보다는 1.000원 보증금을 맡겼다가 되찾는 1회용 컵 사용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귀중한 재료를 만든다는 환경부의 원대함도 이루고 위생도 지켜주는 1회용 컵은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분리배출만 잘 지킨다면 재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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