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잘못된 행정은 끝을 모르고 이어진다
서울진입노선신설, 대광위파견공무원조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공사와 경기공항리무진의 한정면허 취소에 따른 경기도와 용남공항리무진의 소송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송산그린시티와 국제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해 15만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사강감리교회앞 사거리~지방도 322호선 마산리 사이의 심각한 정체를 지적하면서 광역교통정책과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수자원공사측에 강력히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각별한 관심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한 오 부위원장은 “남경필 前지사 시절 공항버스 노선은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무리하게 공항버스 면허를 내주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경기공항리무진이 소송을 통해 다시 면허를 찾아갔고, 이어서 용남공항리무진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교통국을 향해 한번 잘못된 행정이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현재 법무담당관실과 중요 소송사건으로 분류하여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부위원장은 “용남이 무리하게 공항 면허를 받을 때부터 잘못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오 부위원장은 타 기관과의 업무 협약에서 경기도 대표자인 도지사 직인이 아닌 前 교통국장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로 진입하는 노선 신설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부동 비율이 높은 점과 이를 풀어가는 데 있어 경기도에서 대광위로 파견 나간 공무원의 조정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