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100곳 요소수판매처잘못 어느 부처?
요소수 확보, 수입의존 중장기수요공급 관리
경제·산업, 환경·점검, 교통·운송팀, 화물·물류
생산·유통업체 요소수 확보, 분야별모니터링
경기도가 요소수 부족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요소수 부족과 관련해 지난 8일 긴급 현안 점검 회의 개최로 상황을 파악한 오병권 권한대행은 “분야별 TF 기초로 대응 방안 마련과 시와 군의 협조 사항·건의 사항 수렴 등을 기반으로 긴급한 수급 문제 해소에 우선적 전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안에 요소수 부족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 요청”을 당부했다.
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포함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 설명과 이번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해 도 차원의 단기 요소수 확보방안과 중장기 수요·공급 관리대책 도출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보급을 책임진 환경부의 공급 오류범위 등의 선제 조치 수용범위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지난 11일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의 원활한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일환인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 명령’을 12월 31일까지 발동했다.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명령은 요소수 판매와 구매를 주유소로 한정되면서, 전자상거래와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 명령이기 때문에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됐지만 13일 생산처인 롯데정밀화학㈜의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 약 180만ℓ 공급에서 주유소 명칭과 소재지 오류에 의한 혼선을 이미 야기했기 때문에 경기도 TF 팀 활약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다.
환경부의 공급 오류범위 등의 선제 조치 수용범위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는 11월 12일 청소차와 마을버스 등 필수 공용차량에 사용될 요소수 20만ℓ를 광역지자체별 거점 차고지에 우선 공급에 이어 대당 1회 30ℓ를 화물차 6만대 공급에 나선 환경부의 거점 공급부터 산업부의 책임소재 마찰과 실수요자 구입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전국 100개 주유소에 11월 13일 오전 6시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고, 롯데정밀화학㈜ 역시 100개 주유소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약속했지만 주요 공급처의 소재지조차 제대로 파악못한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주요 실·국장,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요소수 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각 분야별 현황과 대응 방안이 논의된 회의에서 경제·산업분야는 도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판매처(유통판매상 등) 현황의 우선 파악과 해외 요소수 수입 시(수입업체) 판로를 지원하는 동시에 수시 현장 방문으로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건의할 방침을 세웠다.
권한대행이 단장을 맡은 전담 조직은 경제실장이 운영총괄하는 ▲경제·산업팀 ▲환경·점검팀 ▲교통·운송팀 ▲화물·물류팀 ▲농정·소방팀 등 모두 5개 팀으로 구성됐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입품목 1만2,586개 중 31.3% 비율인 3,941개가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도내 버스·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재고량과 대책을 파악하고, 운행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역·노선 대상 수송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화물차와 소방차를 비롯한 시·군 물류 운송 상황을 파악에 들어 갔다.
소방재난본부에서 각 소방서 보유량을 조정하는 등의 집중관리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주유소 등을 통한 요소수 지속 확보를 위한 요소수 대응 전담 조직은 매주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여는 등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에 더 해 도내 기업의 필수 수입품목 국산화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