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1월15일 80개소 고속도로 셀프주유소확대
2020년 하이패스1.4만건, 원톨링5.7만건과수납발생
최대89%~최하78%선 과납미반환금 100%책임져야
은행처럼 믿는 통행료징수시스템 국민상대로 과납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미납 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려면 영업소와 휴게소·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외에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의도치 않은 미납문제 미해결로 남게 되는 원인이 돼 왔다.
이제는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손수 연료를 넣는 기회를 활용해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에 대한 조회·납부를 비대면 처리할 수 있게 됐고, 방법은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면 즉시 미납 통행료를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주유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한 번에 일괄 결제하는 편리함과 별도 출력되는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증빙자료 제출을 용이하게 한다.
지난 4월 19일 티맵모빌리티㈜와의 업무협약으로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티맵(T-map)의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 서비스 시작 기반의 다양한 미납 통행료 비대면 납부 서비스는 '위드코로나' 시대에서 일단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이용고객을 위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납부는 이미 2019년 8월 23일 전국 GS25 편의점 기반으로 차량번호와 본인확인을 통한 미납금 조회와 현금·카드 결제 가능 서비스가 시행된 바 있다.
전국 1만 3천여 곳의 GS25 편의점에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를 비롯한 단말기 구매와 A/S 등 하이패스 관련 종합서비스를 시행했지만 생각만큼 결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내 주유소로 확대된 거라 얼마만큼의 효율을 거둘지는 아직 의문이 든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연말 경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조회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미납 결재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기에 더 그렇다.
유로도로 사업자를 비롯한 국토부는 미납금을 챙기는 과잉 서비스 이전에 진정한 서비스 향상 포인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서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게 하는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먼저, 단말기 통신 에러인 미납도 한국도로공사나 민간도로회사는 10배 과징금 부과와 ‘최장 거리 요금’ 적용 등의 반 강압적인 문구가 삽입된 ‘유료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불미스런 서비스까지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제1항은 ‘단말기조차’ 등록하지 않는 등의 의도적 미납횟수가 20회 이상일 때 통행료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칙으로 이해되는 데도 단말기가 장착 차량까지 이를 너무 과대 서비스로 남용하고 있는 만큼 이 점을 유념한 납부고지서 수정을 바란다.
물론 4월 20일 오전 11시경 하이패스 통행료 1,700만 원을 미납한 SUV 차량이 경부고속도로 수원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고액 상습 체납으로 단속된 문제도 있다. 이 차량은 14개월 동안 363차례나 전국의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는 미단속 최고액 체납 차량은 500건의 불법 통과로 4,400여만 원을 내지 않은 대형 트럭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과다 납부 사고가 연평균 약 5만 건에 달한다는 허영 의원의 발표도 있었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 통행료를 자동 처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의 오작동이 문제의 화두다. 실제보다 많은 통행료 징수를 청구하거나 과다 납부되는 피해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허영의원은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사고는 연평균 약 5만 건에 달하지만 책임은 고사하고,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5년 동안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의 오작동 사고는 총 23만 9천여 건의 과 수납으로 약 6억 8천만 원에 달했지만 과납징수분 환불은 2017년 1억 1,900만 원, 2018년 1억 7,200만 원, 2019년 1억 4,900만 원 선을 유지하다 2020년 1억 6,100만 원에 이어 2021년 6월까지 8,400만 원에 달하는 데도 고속도로 이용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과납 현상은 전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최대 89%에서 최하 78%선에 머물고 있는 과납 징수금의 환불 조치는 결과적으로 유료도로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 착취당한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에 ‘과납 오류’는 반드시 100% 돌려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