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요소 수출 금지로 발생한 국내 경유차용 요소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가 자국의 석탄 부족 사태로 이어지면서, 석탄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암모니아의 생산 부족이 요소 수출 금지조치를 촉발하면서 우리에게 불똥이 튄 것이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을 벗어난 지역 중 대한민국이 경유차의 천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경유차를 한동안 친환경차로 간주하여 보급을 촉진한 만큼, 현 시점에서 소비자는 연비 등 여러 면에서 우수한 차종이라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다는 것이다.

배출가스 문제로 천덕꾸러기가 돼 퇴출 대상이 되고 있는 경유 승용차를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밀어내면서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내 시장에서는 경유차의 수는 전체 등록대수의 40%에 육박한다. 그만큼 우리가 원죄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우리 정도의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상당량의 요소수 등 관련 소모품을 국내에서 일부 생산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수입 다변화와 재고를 늘리는 작업을 동시에 해야 했다. 하지만 필수인 요소수 제조를 위한 요소 필요량의 97%를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됐다.

경유차의 본고장 유럽은 요소수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 다변화를 통하여 이번 사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은 경유 승용차 대수가 아예 적고, 운송용 경유차의 경우도 요소 수입 다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중국 한 나라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다. 물론 국가 간의 글로벌 소싱은 기본이라 할 수 있으나 능동적으로 미리 멀리 보는 시각이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책임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현재 정부의 대책을 들여다보자. 청와대 대책T/F팀도 구성되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중국정부 설득을 통한 재수출은 물론이고 타 국가의 수입 타진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미 국제 시장에서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요소의 직접적인 수입이 어려워지는 만큼 아예 여유가 있는 암모니아를 수입하여 요소와 요소수를 직접 국내에서 제조하자는 의견도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 우선 공업용 요소를 활용하여 요소수를 만드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SCR에 소요되는 요소수는 고순도가 요구되며, 불순물이 있을 경우 SCR이 고장 나거나 질소산화물 저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공업용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조차 파악이 쉽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산 요소를 수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빨라야 내년 1월 정도에 수입되는 만큼 당장 2~3개월이 문제다. 이 동안에 보급 등의 실질적인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다.

특히 일각에서 언급하는 SCR장치의 일시적인 사용중지는 차량마다 다른 만큼 소프트웨어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다른 장치의 연동성 등 문제가 많다.

특히 국제간의 약속으로 진행되는 환경정책을 폐기하는 무리수도 두게 된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그대로 내뿜는 것 말이다. 더욱이 민간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규정 자체가 무너지는 문제점도 있어서 이 방법은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단기간의 해결방법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해외 국가에서 요소수를 직수입 하는 것이다. 이미 개인적으로 직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미인증 제품이라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과, 소량 수입을 하면 엄청나게 비싼 배송비용이 문제다.

현재 직구를 하면 물류비용이 더해져 10 리터 한 통에 10만원 내외가 된다고 한다. 구입가격 대비 크고 무거워 물류비 부담이 크다. 배로 운송해도 미주는 최소 3주, 유럽은 5주에 달하기 때문에 급한 사람들은 항공운송을 택하는데, 이러면 비용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정부가 해외 국가 중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대량으로 직구를 하고 높은 물류비는 정부가 부담하여 일선에 보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만하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의미 없는 재난지원금 살포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용 지불이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물류비용의 상당수를 국가가 부담하고 평상시의 요소수 비용은 아니지만 10리터당 20,000원 정도의 가격대만 되어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2~3개월 정도만 시간을 벌면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또는 대체 구입처 확보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민간 차원에서 대량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적당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당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장은 요소수 문제이지만 유사한 사례가 무수히 많이 물밑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소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한 국가나 한 지역에 집중된 원자재나 소·부·장 분야가 무수히 많은 만큼 미리부터 정부가 나서서 품목별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국가 등에 60~70% 이상 수입이 집중된 품목의 경우 수입 다변화, 재고물량 확대는 물론 더욱 중요한 품목의 경우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정책을 통하여 국내에서 일부 생산하는 전략물자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욱 큰 난제가 등장할 것이다. 특히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상당수인 만큼 더욱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이미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배터리 원자재, 마그네슘, 희토류 재료 등 무수히 많다.

중국의 경우 사드 문제로 인한 한한령을 내린 것만 보아도 언제든지 보복성 정책으로 우리의 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당장이라도 구성하여 해당 품목의 분석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현명한 대책으로 슬기롭게 당장의 요소수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바란다. [교통뉴스=김필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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