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 대비 탄소 감축 양에 대한 뜨거운 설전이 이어지면서 한국이 마치 선두에 선 격이 된 것 같지만 ‘탄소 감축’은 어느 한 나라에서 잘 지켰다고 해서 그 결과를 보일 수 없는 무형의 존재와도 같다.

육지는 국경선이 있지만 하늘을 의미하는 대기에는 제공원만 존재할 따름이다 보니, 국경 없는 바람은 지구촌 환경을 뒤섞이게 하는 데서 전 세계가 정한 동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탄소 감축’은 밑 빠진 독과 다름없게 된다.

이 뜻은 우리만 앞서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도 한국 정부와 부처는 점수 내기에 혈안 돼 있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치 달성 계산법을 앞세운 성과 내기에 급급한 실정이지만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는 목표 의식에는 공감을 표한다.

지구 온도가 1.5℃만 올라가도 야생동물이 전멸할 것이라고 경고한 UN마저도 이제는 1℃ 상승을 공식화하면서 지구 표면 안전 온도를 2.5℃도 수정한 셈이 됐다. 이 결과는 한마디로 전 세계가 자신이 없다는 것을 토로한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된다.

서해안 변을 따라 진을 치듯 석탄을 태우던 중국이 눈총에 못 이기듯 원자력 발전으로 바꾼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겨울마다 국경 없이 불어 대는 바람에 시달리듯 ‘핵’과 그 부산물에 의한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커진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제로를 추구하는 전초기지 역할의 ‘2030’과 ‘2050’도 수치와 계획 등으로 중무장했을 뿐 아직 실체 없이 너무 앞선 나머지 국제 분위기에서 점점 우리 만의 목표 달성이자 이행 책임을 갖는 것 같아 보이는 면도 있었다.

능력을 다 해 고지를 오르듯 ‘탄소중립’은 인류의 불편 삶과 끊기 어려운 고리

어떻든 당연히 성취해야 할 과제이자 목표인데도 환경부는 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지적한 언론사 대상으로 대응 해명자료를 내는 이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더 헷갈리게 한다.

한 언론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10월 12일까지 국가 결정에 기여하는 NDC 갱신 제출대상 143개국의 목표치 계산에서 2030년 탄소배출 감축 규모를 2010년 대비 9%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6.3%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감축 수준 9%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인용 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 차원에서 더욱 의욕적인 NDC 상향 필요성을 각국에 촉구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표가 됐고, 그의 일환으로 새로이 또는 갱신 제출된 143개 당사국 전체의 2030년 감축 수준을 2010년 대비 9% 감축 수준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의미 있는 비교 대상은 G7 국가들의 감축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한 다시말해 G7 국가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한국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35%~45% 수준이 맞다고 했다.

국제사회 일원인 한국은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다 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또다시 ’기후 위기 극복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추는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기후협약 난항과 한국만 과속 우려에 26%→35%→40%→40%을 추진하는 韓은 ‘나홀로 탄소중립’ 목표 더 상향, 국제사회에 ‘탄소중립’ 대못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또 다시 ‘탄소중립 기본법’ 입법 취지와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결정했고, 9월 24일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5% 이상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공적 성과 없이 필요에 의해 언제든 제정하고 발족하는 법과 제도는 의미 없다

국회 또한 정부가 입법 부대의견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 이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권고했다고 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 규정과 국회 입법 취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비롯해 국내 감축 잠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소 중립위원회’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 결정 과정을 일관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가장 튼튼한 방패로 삼은 ‘탄소 중립위원회’는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대상 ‘협의체’ 구성과 탄소중립 시민 회의와 온라인 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한 수렴하는 의견이라 한편으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세계 주요국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COP26 이전에 NDC를 이미 하여 발표했다고 한다.

주요 선진국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 이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 중간목표인 2030 NDC를 의욕적으로 상향하여 국제사회에 발표하거나 유엔에 새로운 NDC를 제출했다는 뜻이다.

특히, G7 국가들이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도(한국 기준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2030년까지 약 35%~45% 감축 수준인 만큼, 그동안 우리보다 앞서 온실가스를 줄여온 선진국들도 앞으로는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했다.

부언설명으로는 우리나라 연평균 감축률 4.17%와 EU의 연평균 감축률 1.98% 등의 수치는 각국가별로 상이한 NDC의 기준연도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평균 감축률로 이 수치는 EU가 우리보다 기준연도는 약 30년 앞섰지만 연평균 감축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됐다고 비유했다.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며, 국제 경제질서 재편에 대비한다는 제하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은 파국적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구 온난화를 1.5℃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파리협정 목표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지구 온도가 1.5℃~2.5℃ 올라가면 야생동물 종의 20-30%가 멸종된다는 위기의식을 날로 더 심화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이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적극 동참을 호소한 것도 바로 이 위기의식 때문이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행, 미국허리케인 서유럽 홍수, 북서 태평양지역 폭염·자연발화 

AP통신을 통한 '과학으로 결속 2021'이라는 보고서 서문에서는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가속화 상태에 돌입하면서 화석 연료 배출량은 사실상 이미 팬데믹 상황과 같다"고 했다.

미국의 허리케인 아이다와 독일 등 서유럽의 홍수, 북서 태평양 지역의 폭염 같은 극단적 날씨 변화는 앞으로 닥칠 더 나쁜 것들의 시작이라는 경고와 함께 "전 세계가 동시 다발적으로 대규모적이고 대대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협력하지 않는 한 지구 온난화 온도 1.5℃ 제어가 불가하다“는 뜻을 이미 2015년 파리 기후 협정 목표에서 정한 만큼 각국 정부가 이를 이행해 줄 것을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 호소했다.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아산화질소 등의 농도가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동안 계속 증가한 UN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 세계 평균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인 1850년에서 1900년 사이보다 1.06∼1.26℃ 높은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조속하게 감축할 것을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2018년 특별 보고서에서도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양을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 ‘탄소중립’ 실현을 권고한 만큼, 환경부의 강경세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멈추게 하지는 못해도 지연시킬 수 있다면 지향함이 타당하다.

하나 분명한 것은 환경부의 탁상공론적인 계획·달성과 산수에 의한 수치 결과는 배제돼야 한다.

2018년 10월 IPCC 1.5℃ 특별보고서 발표에 이어 2021년 10월 136개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10월 12일 143개국이 기존 NDC 업데이트와 새로운 NDC 발표가 뒤를 이으면서 상대적으로 대표적인 글로벌기업들도 탄소중립과 RE100 선언 등을 통해 세계 경제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들은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에 나섰고 애플·구글·MS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SK, LG화학 등 국내 기업들도 이에 동참했지만 ‘재생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를 구할수 있는 방법부터 정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EU·미국 등의 도입 추진의미는 ‘탄소 국경세’와 전 세계 상품ㆍ서비스 공급망의 최상위에 있는 글로벌기업들이 주도하는 RE100 등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제조업과 수출 중심 산업경쟁력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에 선제적 대응 또한 기후 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 기반으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신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인 만큼, ESS 세계시장 점유율 1위와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등은 큰 효시를 이룰 것이라는 비젼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상용화가 어려운 ‘수소환원 제철’과 ‘무탄소공정’의 미래 기술에 대한 NDC 감축수단 미포함을 비롯한 주요 고 탄소 산업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큰 감축 방안을 중심으로 한 NDC 수립 전환과 이를 통한 저탄소 기술과 제품 개발,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을 제도적ㆍ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지원 예산도 2021년 7.3조 원에서 2022년 정부예산 안은 63% 증액 편성으로 11.9조 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고 한다.

투자가 있어야 성과 창출이 따르는 원칙은 중시하지만 대기의 요술로 창조되는 무지개를 쫓는 허망함과 반향 없는 메아리 울림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결과 없는 투자는 결국 국제정세에서 뒤처지는 동시에 국민의 세금인 혈세 낭비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