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수출검사 의무화조치가 해결의 키
결성체만드는 요소수문제보다 시급한공급
최악사태 못 보는 대책은 ‘탁상공론’에 불과
물류운송 대란전제 불법요소수컨트롤개조
최근 中 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속 LOx를 줄여주는 ‘요소수’ 제조 주원료 생산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국조실 경제조정실장 주재로 국내 요소 수급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부처회의가 개최됐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진행된 ‘요소’난 회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비롯 안정적 공급 책임이 가장 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관세청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부는 中 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 이후 국내 요소 수급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수용에 못 미치는 공급 해결에 중점을 두지 못한 회의로 끝나는 즉, 최악의 상황까지 내다 보지 못하는 대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할 따름이다.
요소수 품질을 관리하는 교통환경연구소도 현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형트럭의 ‘결성체 생성’ 문제 파악보다, 요소수 제조업계를 방문하는 수요 확보에 더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관계부처회의 요지도 요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고, 그다음은 최근 경유차 운행에서 이미 문제를 일으킨 요소수 공급과 관련된 사항이다.
지금으로서는 제조업체 등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국내 요소수 재고 물량과 요소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인 NOx는 연소 과정에서 공기 중 질소가 고온·산화로 발생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만큼 ‘2030’과 ‘2050’ 달성에 자존심을 건 우리 정부입장에서도 난감하기 그지없다고 판단된다.
요소는 토양에 녹아서 식물 뿌리로 흡수될 경우는 ‘영양원’이 되는 데 반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는 식물을 고사시키는 산성비 원인인 NOx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독’과 ‘약’이 공존된 마치 양날의 칼과도 같은 물질이다.
환경생산시설에 밀려 사라진 정유사 요소생산 2020년 55만톤, 차량용 8만 톤사용
이런 특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 퇴출당했고, 우리 또한 고품질 연료를 생산하는 4대 정유사 중 1개 사만이 부산물을 가공해서 ‘요소’비료 원료를 제공했지만 이 명맥도 정유 환경시설 개선에 밀려 도태 된지 오래다.
정부는 중국정부에 조속한 요소 수입과 긴요한 물량에 대한 우선 수입을 재개해 줄 것과 우리 측 수요기업별 요청물량의 수출검사 진행 상황의 상세 현황 파악과 신속한 검사 진행을 중국 측에 요청하기로 했지만 또 다른 환경위협요인으로 되돌아오는 ‘요소’ 공급난은 이미 우리에게는 부메랑과 같은 존재가 됐다.
물론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는 한편 중국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의 장기화 대비 차원에서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와 손을 잡는 요소 수입 선 다변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매점 매석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요소수의 원활한 공급방안을 업계와 공동으로 논의·대처한다는 선의 궁색함을 드러냈다.
국민 건강과 차량 운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긴급한 범위 내의 긴급수단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요 대응 차원에서 산업용 요소분량의 단기적 차량용 전환을 전제하면서 2020년 기준, 산업용 33만 톤과 차량용 8만 톤 원료로 사용된 55만톤의 對中 요소 수입 물량을 공개했지만 이 역시 장기전 돌파구와는 무관한 발표다.
오히려 대체 수입선 다변화와 신속 통관 지원방안 등이 더 현실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중국 등의 요소 수출입 동향의 면밀한 주시하는 등 일석이조의 타깃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는 오늘,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과 이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지만 원자재 없는 기술과 공정은 무의미할 따름이고, 주로 물류 이동을 많이 하는 대형 경유차량은 최악의 경우 불법인 요소수 컨트롤 장치를 임의 차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