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시행못한 지역노선 이용객 경영적자부담
노형욱장관 노선버스 추가지원방안 적극 협의답변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장기기화된 코로나19가 국민들의 주요 교통이동 수단이자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 이용률이 급감하는 곤두박질치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선버스 전체 이용객은 2019년 534,600만 명에서 2020년 388,100만 명으로 줄어든 버스 이용률은 27.4% 감소를 나타내면서 이에 따른 매출도 2019년 69,772억 원에서 2020년 48,150억 원으로 31% 줄어든 상태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한 이용객 247,273만 명과 매출액 29,819억 원은 올해도 2020년보다도 더 줄어든다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문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노선버스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노선버스 이용객 증감률 추이를 세부적으로 나열하면 ▲시외버스 –48.3% ▲고속버스 –45.5% ▲시내버스 –26.6%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한마디로 출·퇴근과 통학 등 단거리 이동에 활성화된 시내버스 이용률이 가장 높지만 거의 반 정도가 줄었다.
그런데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내버스 특성과 시외버스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이용객 수가 더 급락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지금까지 활발하지 못한 사회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한 탑승객 수를 줄이는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버스 업계의 직격탄을 날린 격이 됐다”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 노선버스 업계의 경영적자는 이용객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민간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50%에 가까울 정도로 이용객 수가 감소한 ‘시외버스’는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시‧도를 오가는 노선 운행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했다.
지자체별로 지원을 받는 시내 노선버스와 달리 지경을 넘나드는 시외버스의 경우는 재정 지원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현실도 토로했다.
한마디로 광역버스 축에도 못 끼는 ‘시외 노선버스’는 흰말도 얼룰 말도 아닌 상황이 된 만큼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노선버스 업계를 위한 실효성 지원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노형욱 장관은 “그동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과 통행료 면제 혜택을 비롯한 10년 제한 차령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몇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업계입장에서 느끼는 부족함은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의 추가 지원방안 검토를 통해 협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