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톨링, 번호판훼손·오염·빛반사 이유라면 조명 설치
은행처럼 믿는 통행료징수시스템 국민 상대로 과납
고속도로 이용 차량 통행료를 자동 처리해 주는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의 오작동 때문에 실제보다 많은 통행료 징수를 청구하거나 과다 납부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를 공개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에 의하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사고는 연평균 약 5만 건에 달하는데도 정작 책임이나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5년 동안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의 오작동 사고는 총 23만 9천여 건의 과 수납 건을 발생했고, 이에 따른 과 수납금이 약 6억 8천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환불해야 할 과 징수금 통행요금은 2017년 1억 1,900만 원, 2018년 1억 7,200만 원, 2019년 1억 4,900만 원이 계속 발생 됐고, 2020년 1억 6,100만 원에 이어 2021년 6월까지 8,400만 원의 과납 현상은 고속도로 이용 차량 대상으로 피해를 계속 유발하는 상황인데도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해마다 1억 원 이상의 통행료 과납부 현상에 따른 환불 완료는 2017년 87%로 1억 400만 원, 2018년 89%로 1억 5,200만 원, 2019년 역시 85% 선인 1억 2,700만 원에서 2020년은 1억 2,500만 원을 반환함으로서 제일 낮은 비율인 78%에 머물렀다.
2018년이후 줄었다는 道公하이패스성능 최적화와 달리 지난6월까지 8,400만원 과징수
그런데도 통신 에러 등에 의한 하이패스 차량 미납금 통지를 보면, 하이패스 없는 차량의 무단 통행 시 적용 가능한 최대금액 징수를 경고하는 문구로 고객 도덕성을 의심하는 사례도 끊임없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민자 경유지 통과 시 통행료 출금 후, 통신 이상으로 출구 하이패스 차로에서 재정 우회 요금이 한 번 더 출금되는 오작동으로 인해 과 수납이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하이패스에서 종종 나타나는 통신 에러와 다른 2중 징수를 예로 든다면, 천안→풍세하→공주 구간 40.6km 정상 요금은 3,900원 인데, 천안→풍세하구간 8.1km와 천안→공주구간 96.2km 요금인 2,400원이 2중으로 징수되고 있는 만큼, 해당 차량에 환불금 2,400원을 되돌려 줘야 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만일 은행거래처럼 신뢰를 회복하지 못 한다면 ‘눈뜬 봉사’처럼 이를 전혀 모르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편취와 갈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이패스 장착 차량의 통신 에러와 부족한 충전금액 때문에 일어난 미 징수분을 거둬들이는 꼼꼼함처럼 고객들의 통행요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손님이 아닌 불청객 취급과 다를 바 없게 된다.
한마디로 자동화를 빌미로 한 일종의 착취와도 같은 통행료의 반환 의무를 기초적 서비스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100%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장사꾼 속셈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해못할 천안→풍세하→공주 40.6km요금 3,900원과 천안→공주 96.2km 5,700원 차이
게다가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경우도 5년 동안 약 16만 8천 건의 과 수납이 발생되는 현실인 만큼, 도로공사는 차량번호판 훼손·오염·빛 반사 등에 의한 차량번호 영상처리 미 매칭 때문이라는 답변보다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가장 손쉬운 조명등을 활용하는 개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 문제는 천안→풍세하→공주 구간 40.6km 정상 요금은 3,900원 인데, 천안→공주구간 96.2km 수납요금은 5,700원이기 때문에 1,800원 이라는 환불금이 발생됐다.
도로공사는 왜 이런 요금 차액이 생기는 것인가를 해명하고, 차주에게 돌려줄 의무를 책임감 있게 완수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비와 유지관리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2018년 이후 과 수납 발생 건이 줄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2021년 6월까지 발생된 8,400만 원에 근거하면 올해 발생률은 변명과 다를 바 없다.
아울러 설치 시점이 늦은 만큼 최신 기술이 적용된 원톨링시스템의 경우는 노후 카메라 교체와 영상인식 기술 등의 지속적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2020년부터 고속도로 지불시스템의 통신 이상과 영상 미 매칭으로 인한 과 수납 사고의 급증 때문에 국민 피해가 늘고 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한국도로공사는 과 수납금이 빠르게 환불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일침과 함께 원톨링시스템 개선 조치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