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공공기관100%, 중소기업 R&D 18%집행
정부, 중소기업대금 미지급 경영난 어처구니없어
국감전 지적에 실증 R&D사업 예산 집행률 85%로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R&D에 참여 중인 업체 들이 관련부처의 대금 미지급 등의 잘못으로 한때 도산 위기 수준의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마디로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시책 사업을 이끌어 가는 관련사들이 운영에 필수인 윤활제인 대금 미지급 문제 때문에 자칫 거대함선이 좌초될 뻔 한 문제를 강 건너에서 불구경 한것과 다를 바 없는 셈이라 비판이 일고 있다.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실증 R&D사업에 참여한 기업 대상 예산 집행률은 전체 대비 18%에 불과한 문제로 인해 연구원들 인건비조차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공공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기반 조성(인프라)사업과 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 사업자는 7월 기준 편성된 예산의 100%와 90%를 각각 집행한 것이 확인돼 더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과 같은 지원분을 배정한 중기부는 예산을 거의 다 써놓고도 실증 R&D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비 미집행 사유를 코로나-19로 인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세수 부족으로 자금배정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부족해진 사업비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다.
더 의심스런 부분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양이원영 의원의 관련된 전반적 문제 제기에 따른 반응이다.
중기부가 9월 초만 해도 없다던 사업비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는 몰라도 실증 R&D사업 예산 집행률을 85% 선까지 높이는 급조 해결책을 냈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사업주체로 참여한 사업자 중에서 공공기관만이 우선적으로 대금을 집행받고,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지급조차 주지 못할 상태인 재정력을 국회의원 한 명이 지적하고 제기한 문제로 즉시 해결이 가능했다는 것은 국가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2050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고 있는 환경부를 비롯한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도사린 국내 산업구조에서 볼 때 현실 해결에 희망이 될 ‘울산이산화탄소자원화 규제자유특구’ 가동에 제동을 건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국내탄소배출량 1위 도시 울산의 ‘이산화탄소자원화규제자유특구’ 최종 선정은 정부 목표인 ‘2050 탄소중립’ 실현 선도와 동시에 불명예 오명을 씻는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선포였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울산시는 ‘수소그린모빌리티’와 ‘게놈서비스산업’에 이어 ‘이산화탄소자원화’로 이어진 세 번째 규제자유특구지정 쾌거를 거머쥐었지만 정작 참여 기업들의 운영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주무 부처인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지급할 대금을 연체해서 도산 위기에 이르게 했다는 의도는 어떤 식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