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미세먼지 결과 아닌 100일 황사발생
도로변 미세먼지등의 농도는 전년과 유사
환경부가 2021년 10월 6일자 보도를 근거로 ‘안전속도 5030’ 100일 시행과 미세먼지 발생은 무관하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지적해서 설명한 미세먼지 23% 증가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하는 실 차 실험이나 충분한 조사자료 없이 너무 성급한 반박 자료 즉 설명자료를 낸 것 같아 아쉽다.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동안 차량 배출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는 23% 증가했다는 기사의 핵심은 자동차 속도제한과 대기환경오염의 연관성이 수치로 드러났다는 것인데 반해 주무 부처의 반박 자료는 운행 차량으로부터 배출된 미세먼지 조사 결과가 아닌 100일 간 한국으로 밀려온 황사 자료를 앞세우는 해프닝 같은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물론 보도 매체가 어떤 경로를 구한 자료를 인용했는지는 몰라도 예민하다 못한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량을 환경부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주고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차량의 배기가스와 미세먼지 상관관계에 대한 실험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 설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환경부가 배포한 해명 아닌 설명자료는 기사 내용에서 미세먼지 빈번하게 발생됐던 2020년 3일에서 2021년 8일 사이 황사현상 데이터를 포함한 결과치기 때문에 황사를 제외한 도로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과 유사하다고 했고, 아래의 자료를 붙였다.
* (PM10)‘20년 전국평균 34㎍/㎥,‘21년 전국평균 34㎍/㎥
** (PM2.5)‘20년 전국평균 18㎍/㎥,‘21년 전국평균 18㎍/㎥
또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차량속도제한 제도에 대비해서 분석한 8~9월 미세먼지 등의 농도 현황도 아래와 같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 (PM10)‘20년 전국평균 23㎍/㎥,‘21년 전국평균 19㎍/㎥
** (PM2.5)‘20년 전국평균 13㎍/㎥,‘21년 전국평균 10㎍/㎥
교통사고 사망자·부상자 감소효과 제한속도’5030‘ 환경문제 ’오도‘ 안돼
결과적으로 안전을 위해 도심구간 통과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제도 시행이 미세먼지로 인해 한순간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를 줄은 아무도 예측못했던 일이다.
게다가 선진국 시행 사례에서도 이 중대사안을 간과했다면 한국언론 위상은 당연히 높게 평가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그런데 환경부는 2021년 4월부터 7월의 100일간 데이터만으로 ‘안전속도 5030’ 시행과 대기환경오염원의 연관성을 설명하기에는 과학적 한계가 있다고 마무리 선을 그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한속도 규정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체를 공략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유발 원인도 안전 주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주요 업무에 의무감을 갖고, 미세먼지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감소 효과가 자칫 환경문제로 오도돼선 안되기 때문에 더더욱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