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보험시장의 영향력이 큰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General Agency)이 건전한 모집 질서를 해치는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에 대한금융감독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현재 총 4,501개사의 GA 가운데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총 61개 사로 전체에서 1.4%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전체 설계사의 38.5%인 16.3만 명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88.4% 정도의 보험료 수입 등은 점차 대형 GA로 집중되고 있다.

기존 생·손보사의 자회사 형 대형 GA도 총 11개나 된다고 지적한 김한정 의원은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와 해약 수수료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 누락하거나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를 유도하는 등 불완전불공정 영업이 성행하는 부작용으로 현재 보험계약 후 2년 내 해지하는 고객이 늘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의 금융감독원 GA 검사 결과를 보면, 총 196개사 중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인해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GA사가 57.7%에 해당하는 총 113개소로 달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 차원에서 금융회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형 GA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는 필수이자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