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외출을 하게 되면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자동차다. 우리는 도시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동차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할 경우에는 자동차만을 보게 되며 자동차들만 가득한 도로에서 몇 시간을 움직인다. 이렇게 자동차에 둘러싸인 만큼 자동차사고에 대한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를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에서 자동차 구입 시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각각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고 각자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보장 구성에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며 의무가 부여되는 담보를 묶어 책임보험, 그렇지 않은 담보를 임의보험이라고 부른다. 임의보험은 상품별로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http://insucollection.co.kr/jca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car)를 통해 보장을 비교하며 신중하게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입을 위해서는 어떤 담보가 책임보험 또는 임의보험이지 우선 구분해야 한다. 책임보험은 사고 시 상대방의 비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된다.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은 가입차량이 사업용이라면 1과 2가 모두 의무가입이며 이륜차와 자가용은 대인배상 1만 의무가입, 2는 선택적으로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 대인배상 1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한도를 정해 보장하기에 그 보장을 초과한 손해액에 대한 보장이 무제한까지 설정된 대인배상 2를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대인배상 2는 가입 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제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추천된다. 한도를 무한으로 설정해 가입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도움에 따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나, 음주 운전 등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일 경우에는 한도가 무한이더라도 예외 없이 형사책임을 위한 공소제기를 피할 수 없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구성되며 최소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법적 의무가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대물배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 거의 대부분의 물적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범위는 타인의 자동차, 해당 자동차에서 운송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배상책임부터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본 건물이나 집기비품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도로시설물이나 가로수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다양하다.
자가용 차주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미가입 시 각 조건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으로도 불리는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 의무가입에서 면제되는 방법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살펴보면 현역 입영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 상태일 때, 와 같은 사실상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무가입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물론, 책임보험을 가입해도 사고 시 불법행위에 의한 사고라면 일부 보장이 되지 않거나 전액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대인배상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라면 사고부담금 300만 원을 조건으로 보상되며 무면허의 경우엔 1에선 사고부담금 300만 원을 조건으로 하면서도 보장되지만 2에선 면책되어 보장되지 않는다. 대물보상은 음주와 의무가입 기준인 2천만 원 이하일 땐 사고부담금 100만 원, 2천만 원 초과 가입일 땐 면책된다.
물론 이렇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담보만 구성한다면 사고 시 상대 차량이 외제차로 피해 규모가 클 때는 책임보험의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대 차량이 무보험차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 따라서 임의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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