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홍정기 차관이 9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8차 차관회의에서 ‘2021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정기 차관은 환경부 적극 행정위원회의 활용과 협업으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수소경제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끈 3건의 부처 우수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고, 3건의 우수사례는 모두 ‘탄소중립’ 실천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협력’과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 해결’ ‘투명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민관협력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소충전소 확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구축을 가속화한 사례의 경우는 입지부터 운영까지 수소충전소 난관을 극복한 수소경제의 선도적 역할로 손꼽히는 부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한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시설 입지 폭을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으로 확대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했고, 적극 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허가 행정절차 조건부 승인 제도에 필요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의 의제 처리 도입을 가속화했다.

2024년까지 수소충전소 건폐율 20%→30%로 상향...적자 12곳 1억 이상 지원

주차장 수소충전소 설치는 택시 공영과 전세버스‧화물자동차 차고지 임차인 설치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구축의 경우는 2024년까지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과 아울러 수소충전소 외산 장비 공급 지연 및 철근의 수급 차질 등의 문제는 국산 용기로 대체하는 공급방안을 협의하고 조달청 우선 납품 및 철강업체에 각각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적자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12곳에 대해서는 1곳당 수소연료 구매비용을 평균 1.1억 원을 지원하는 해결책을 마련했고,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은 2021년 9월 기준 수소충전소 114기 구축을 이끌어 냈을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년 단위별로 50% 이상 연속적인 성장을 맞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 외에도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소충전소 12기의 구축을 위한 의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전남 광양시의 경우는 지난해 평균 56일에서 올해 21일로 앞당긴 조건부 승인처리 기간에 따라 현재 대폭적인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동안 애물단지로만 여겨왔던 ’왕겨·쌀겨‘가 폐기물 규제에서 해방돼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분류됐던 왕겨 및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이 또한 적극 행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절차 및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서 쉽고 빠른 시간내에 순환자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쌀 도정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와 ’쌀겨‘는 부산물은 연간 약 120만 톤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순환자원으로 전환돼 새 생명을 불어 넣는 기회를 갖게 했다. 일단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볼 때 폐기물로 방치될 우려가 없는 유상(有償) 거래자원으로 인정받게 된거다.

배출자는 신고 면제를 비롯한 인수·인계서 작성 면제와 서류심사 및 현장 육안검사 외의 심사 절차를 일제 면제 차원에서 순환자원 활용 및 유통방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왕겨·쌀겨를 신청한 농민들의 폐기물처리 불편도 해소되고 다양한 용도의 재활용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10만 톤이 국방부와 경찰 의류 4억1,000만 원 매출

생수와 음료수 전용 용기가 된 투명페트병 또한 우리 옷이나 가방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대가 됐다. 확실하게 분리 배출된 국내산 고품질 페트(PET)의 재생원료 순환이용 활성화는 민관이 협력한 사례로,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

현재 전국 공동주택의 약 96.6%가 시행하는 제도로 정착되면서 국내 8개 재활용업체에 구축된 설비를 통해 연간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10만 톤 생산하고 있고, 친환경 의류 생산에 활용하는 선도적 구매와 순환이용 활성화는 환경부와 경찰청-국방부-블랙야크와의 협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지위를 크게 상승시킨 고품질 재활용 의류는 국방부 1만 벌, 경찰청 2천 벌 등 총 4억1,000만 원 상당의 거래를 통해 국민인식을 상승시키면서 홍정기 차관도 “앞으로 국민의 환경 복지와 탄소중립과 함께하는 경제 상생을 위한 적극 행정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과제 현황 및 우수사례〕

①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2050 탄소중립)

② 미래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050 탄소중립)

③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2050 탄소중립)

④ 그린뉴딜을 통한 자연기반해법의 적용과 국민체감 확대 (그린뉴딜)

⑤ 어린이 환경안전 관리체계 강화 (국정과제)

⑥ 녹색산업 혁신저변 구축 및 일자리창출 (그린뉴딜)

입지부터 운영까지 수소충전소 난관극복으로 수소경제 선도(적극행정위원회 활용+협업)

ㅇ (난관) 수소충전소 확충을 그린뉴딜* 및 수소경제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 사업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애로사항 발생

* 그린뉴딜 종합대책(‘20.7월)의 10대 핵심사업으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제시

ㅇ (적극) 구축 가속화 위한 입지규제 대폭 개선, 인허가 의제 도입, 운영 지원 강화

-밀착관리수소충전소 구축관리 및 대책논의 등 정기(매월) 점검체계 구축‧운영하여 입 지부터 운영까지 전과정관리 (次 주재, 8개 환경청장 참여, ‘20.11～)

-협업 도시공원*(’21.3.9)‧GB**(’21.5.11)‧자연녹지지역**(’21.7.13) 등 입지규제 완화(국토 부)

* 주차장에 설치 가능, ** 택시공영‧전세버스‧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임차인 설치 가능,

*** 기존 주유소‧LPG 충전소에 구축시 건폐율 24년까지 상향(20%➝30%)

-행정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인허가 행정절차 조건부 승인* 절차 마련(’21.7.22)

* 승인시 건축허가와 고압가스제조허가 모두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나, 건축허가만 완료되어도 ‘조건부 승인’으로 신속한 공사착공 추진

-설비신규 국산용기 공급 방안 협의(효성‧두산, ‘21.5월), 철근조달청 우선 납품 및 철강 업체 협조(’21.5～6월)

운영지원적자 운영충전소(12개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지원(평균 1.1억원/개소, ’21.4월)ㅇ (성과) 올해 44기를 추가하여 누적114기 구축(‘21.9월 기준)

-기간단축10개 기초자치단체(12기)와 의제협의 진행 중이며, 특히 전남 광양시 수소충전소는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 기간 단축(20년 평균 56일→21일 소요)

애물단지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에서 해방(적극행정위원회 활용)

ㅇ (난관)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서, 배출 및 재활용 시 관할 지자체에 배출자 신고, 재활용업 허가 또는 재활용 신고 필요

* 왕겨(벼의 겉껍질), 쌀겨(쌀을 찧을 때 나오는 속겨)는 쌀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며 연간 약 120만톤(왕겨 80만톤, 쌀겨 40만톤) 발생→현장에서는 왕겨 및 쌀겨를 폐기물로 인식하지 않고 사용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미곡처리 장, 농민 등) 민원 지속

*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등 민원 빈발(’21년 8건), 폐기물 규제 관련 고발 발생 (전북 부안)

ㅇ (적극)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최소화 (8.24.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현장조사(12회), 업계 간담회(2회), 민원인 면담(수시) 실시

- ①배출자 신고 면제, ②인수·인계서 작성 면제, ②서류심사 및 현장 육안검사 外 심 사절차 면제, ③순환자원 활용 및 유통방식 규제 완화

* (면제절차)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 (활용)[기존]사료·비료→[개선]제한없음, (유통)[기존]직접 공급만 가능(미곡처리 장⇒농민) → [개선]간접 공급 가능(미곡처리장⇒유통업자⇒농민)

ㅇ (성과) 순환자원 인정으로 왕겨 및 쌀겨 폐기물 제외 가속화(9.1.~), 농민 불편 해소 및 다양한 용도의 재활용 활성화 촉진

* 순환자원 인정 절차는 배출자(미곡처리장)가 수행하는 것으로, 농민들은 별도 의 절차 부담이 없으며, 순환자원 인정 이후에는 폐기물 규제와 무관하게 왕 겨 및 쌀겨 활용 가능

왕겨·쌀겨 다양한 재활용과 국방부·경찰청 페트병 재활용 의류 4억1000만원 구매

〔우리 옷·가방으로 다시 태어난 투명페트병〕

ㅇ (난관) 고품질 페트(PET) 재생원료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페트병 분리배출 및 수요처 확보 시급, 재활용 제품 품질에 대한 편견 개선 필요

ㅇ (적극) ①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및 적극 홍보 ②환경부-경찰청-국방부-블랙야크 협업으로 친환경 의류 생산ㆍ구매* 및 내부 캠페인 및 품질 개량으로 재활용 의류 인식 전환

* 국방부 1만 벌, 경찰청 2천 벌 재활용 의류 구매(총 4억1000만원, 36만개 페트병 재활용)

ㅇ (성과) 민·관 협력으로 폐트병 분리배출 정착화, 재생원료 상용화 시설 구축 및 국 민인식 개선

- (페트병 분리배출)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96.6% 시행

- (재생원료 상용화) 국내 재활용업체 연간 10만 톤 생산 시설 구축

- (인식개선) 친환경 재활용 의류 착용 및 홍보로 품질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