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쌀겨 폐기물 규제서 해방 순환자원 인정 눈길
녹색 제품 온라인 보급·확산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
환경부가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30일 제38차 차관회의에서 수소 경제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끈 3건의 부처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우수 사례는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협력,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 해결, 투명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민관협력 등이다.
먼저 수소충전소는 확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구축을 가속화했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도시공원·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의 수소충전소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인·허가 의제처리 도입을 시행했다.
아울러 기존 적자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12곳에 대해 1곳 당 평균 1.1억원의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했다. 그 결과 2021년 9월 현재 누적으로 수소충전소 114기가 구축됐다. 이와 함께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소충전소 12기의 구축을 위한 의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애물단지 왕겨와 쌀겨는 폐기물 규제에서 해방됐다. 왕겨와 쌀겨는 쌀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연간 약 120만톤이 발생한다. 그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돼 있었지만,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더욱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로 절차 및 규제를 최소화해 앞으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확보된 국내산 고품질 페트(PET)는 재생원료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 사례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현재 전국 공동주택 약 96.6%가 시행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를 연간 10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국내 8개 재활용 업체에 구축됐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함께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그 동안 녹색매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매장에만 지정·운영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공모를 거쳐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3개의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2년간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한다.
인터파크는 10월 11일부터 자사 온라인매장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선보이며, 고객 맞춤형 홍보와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10월 18일부터 우체국쇼핑매장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