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남양·우정읍관통 국도77호선필요성강조
개편 예비타당성조사제도...수도권역차별지적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은 9월 23일 화성시 서부지역 현안 사항인 국도 77호선 확·포장 사업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8월에 발표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중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에서 탈락한 국도 77호선 화성 남양~우정 구간의 확·포장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편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안을 위한 방문이었다.
21대 총선 공약사업이기도 한 국도 77호선 사업완공에서 유일한 단절(Missing Link) 구간이자, 인근 지역의 상습적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1년~2025년 목표 사업에 포암돼야 한다는 현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국도 77호선 완결은 봉담~송산 간 제2순환 고속도로와 화성IC 접속하는 해당 구간 일 뿐 아니라 2026년 1단계 준공 목표인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유일한 진입도로 등 향후 증가될 교통량 대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추진 구간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도 77호선 사업을 처음 추진했던 2013년과 비교하면, 통행량 증가는 물론 주변 여건의 개선 등 경제성이 높아진 만큼 예비타당성 통과도 확신을 주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으로 이런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도 77호선과 같은 수도권 지역 핵심 사업들이 대거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고, 이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은 문제의 화성 서부지역처럼 도농지역을 수도권으로 일괄 분류한 것이라고 지적이 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차관은 “국도 77호선은 상황이 변경되면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 제안해주신 예비타당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토지보상비 등의 사업비용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성으로만 평가하면 오히려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화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